[Yamada’s VOM]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移住背景児童・青少年への 社会的認識から変えなければ)

 토론회 후의 기념 촬영 토론회 후의 기념 촬영

“어떤 몽골 출신의 한 엄마의 경우 아이가 친구를 데려와서는 엄마를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이유를 생각 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는 러시아에서 왔지만 자신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아이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을 외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거예요. ”  

러시아 출신으로 20년 전 한국에 귀화해 살고 있는 이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다문화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한 반에 몰아넣는 등의 학교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교장 선생님의 인식과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리나 위원장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을 편견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좌측이 이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

 사진 좌측이 이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다문화위원장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장 기관 관계자·연구자·당사자·학부모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하면서 낳은 아이들이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로 입국했다가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끝나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또 체류 자격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영주권·국적을 취득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신청을 했다가 인정이 불허된 사람들이 체류하게 되면서 미등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사진 우측이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사진 우측이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아이들의 특성도 모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입학신청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정토론에서 꼬집었다.

이어 “시도별 다문화인구 비율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와 그렇지 않은 지역 학교의 경우 지원되는 정책과 서비스의 갭이 너무나 크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 어떤 전달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넘어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기억에 남은 토론회 였다.

사각지대에 있는 미동록 아동의 인권 문제 해결도 시급했다.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다. 아이는 친척들에게 입양됐다가 아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척들이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애를 파양했다.그때부터 그는 ‘미등록 체류 아동’이 됐고, 혼자 양육을 떠안게 된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이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단다. 약 8개월 뒤 발견된 그 아이의 몸에는 어머니로부터 당한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단다고 한다.

 

 사진 죄측부터 구동현군(아이다 마을 활동가), 신승일 감독(이중언어연극제 조직위원장),홍미영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의원회 위원장.

 사진 죄측부터 구동현군(아이다 마을 활동가), 신승일 감독(이중언어연극제 조직위원장),홍미영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의원회 위원장

토론회 중에 어디서 본적이 있는 한 청소년도 눈에 띠었다. 아이다마을(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의 리틀 다마얀라는 필리핀 전통 춤 그룹에서도 활동했던 구동현군이였다. 지금 아이다마을의 인턴으로서도 활동 중이란다. 

신승일 감독(이중언어연극제 조직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는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의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감회가 새롭다며, 구청장 재임시 리틀 다마얀 활동 등을 통해 상을 받았던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당사자인 이주배경 청소년이 직접 이 토론회를 찾아 온 것 역시 또 하나의 희망을 느낀 일이었다. 앞으로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이런 토론의 장을 이어가며 구체적으로 정책과 사회인식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길 바란다.

 

글•사진 | Yamada Takako 기자 (이주민방송MWTV)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移住背景児童・青少年への社会的認識から変えなければ

ー「移住の背景児童青少年の教育権保障国会討論会」にて

 

「 あるモンゴル出身の 母親の場合、子供が 友達を連れて来たのに お母さんを リビングに 出ないように したそうです。このように 多文化家庭の子供たちが 親を恥ずかしがることは 問題だと思います。
しかし そのように考えるようになる理由を考えてみると、 私たちの子供たちも 母親は、ロシアから来たけど、自分たちは 韓国人だと思っています。ところが 学校の子供たちは、私たちの子供たちを 外国人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よ。」

ロシア出身で、20年前から 韓国に帰化して住んでいる イリーナ トブロ民主党 忠南道党 多文化委員長は、移住背景青少年の保護者としての難しさを 吐露した。

続いて「多文化子どもたちが 来たら 先生達が 露骨に 嫌がるそぶりを見せ 一つの教室に 追い込むなどの 学校システムから 修復する必要があります。校長先生の認識と 教育方針に基づいて、学校ごとに 違いが 多いので 」と指摘した。

イリーナ委員長は「すべての学生と先生たちへの 多文化認識教育が義務化する 必要があり、そうすれば 私たちの子供たちへの 偏見や差別がない 平等な成長に 役立つだろう」と 明らかにした。

去る3日、ソウル永登浦区の国会議員会館で開かれた「移住背景児童・青少年の教育権保障のための討論会」では、現場 機関 関係者・研究者・当事者・保護者らの 事例発表を通じて、政府が推進する 移住背景児童・青少年政策が 学校現場で 適切に収容されない状況が 指摘された。続いて、未登録移住児童に対しての

「 未登録移住児童は ほとんどが 外国人労働者が滞在し 産んだ子供だと思っているようですが、とても 多様な環境で 生まれています。結婚移民者として 入国したが、韓国人との 婚姻関係が終わって 他の人との間で 子供を産んだ場合には、在留資格を 延長されていないとか、または 永住権・国籍を取得できなかった状況で 生まれた子供たちも います。最近では、難民申請をしたが  認められずに、この 不許可された人達が 滞在することになり、未登録で 処理する場合も 増えています。」

キム・サガン「移住と人権研究所の研究員の説明である。

カン・ウニ 始興健康家庭・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長は「 中途入国青少年たちには 全く会ったこともなく 子供の特性も知らない状況では、不意に入学申請をする学生や 親たちに 会えば 当惑することだろう」と 指定討論において指摘した。

続いて「 市道別 多文化の人口の割合が 異なり、同じ地域の中でも 比較的 多文化の学生が多い 地域の学校と そうでない地域の学校の場合、サポートされる政策とか、サービスのギャップが あまりにも大きい。 地域社会と 学校が どのように 一緒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どのような 伝達システムが 必要かに対する 政策の選択肢を 積極的に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政策を超えて 移住背景児童と青少年に対する 社会的認識から 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 多く 出てきたことが 記憶に残った討論会であった。

死角にある 未登録児童の人権問題の解決も 急がれている。外国人の母親が 韓国人の父親と結婚した後、韓国で 生まれた子供の、父親が 死亡した場合である。子供は 親戚に養子縁組されたが、子供が 父親の実子ではないという事実を 知った親戚が 実子(親生子)訴訟を 通じて、その子を 破縁した。

その時から 彼は「未登録滞在児童」になり、一人で 養育を抱え込まされた母親は、生活が苦しくなると、子供を これ以上 学校に送らずに 放浪生活を 始めたという。約8ヶ月後に 発見された その子の体には、母親から受けた 虐待の痕跡が わずかに 残っていたという。

討論会中に、どこかで見たことがあるような青少年が 目についた。アイダ村(アジア 移住女性 多文化共同体)の リトル ダマヤンという フィリピンの伝統舞踊グループでも 活動していた グ・ドンヒョン君だった。今 アイダ村の インターンとしても活動しているそうだ。

シンスンイル監督(バイリンガル演劇祭 組織委員長)の言葉によると、彼は「 ホン・ミヨン(前富平区庁長)トブロ民主党 多文化議員会 委員長に 再会して 感慨深かかった。区長在任時、リトル ダマヤンでの活動などを通じて 賞を受けた 縁があって そうだったようだ。 」と打ち明けていた。

当事者である 彼のような 移住背景青少年が 直接 この討論会に かけつけてきたことも、もう一つの 希望を感じたことだった。
今後、彼らが 自分らの意見を 堂々と明らかにできるように、このような議論の場を 継続し 具体的な政策と社会認識に 彼らの意見を反映してほ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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