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 자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자료

 

지난 5월 14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국회의원 윤미향,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공동 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 사람, 사는, 집’ 자료입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사전 증언으로 이주노동자 너연씨와 짠호씨가 열악한 기숙사 현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금지하자 사업주가 노동자 5명 숙소를 작은 아파트로 옮겨 살게 하면서 1인당 한 달에 28만원씩 받는 악용 사례도 보고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중앙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원도 적은 상황이 확인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적으로 이주노동자 숙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직 열악한 숙소 현실의 개선은 더디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더 나은 대책이 만들어지고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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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번역자료> 네덜란드 정부 Stichting Normering Flexwonen(foundation for flexible housing standards, or SNF)의 주거 기준

https://www.normeringflexwonen.nl/information-for-residents

SNF는 이주노동자 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기관의 등록을 관리하고 동시에 그 기준을 유지시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기관은 SNF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단에 등록하는 각 기관의 주거 장소는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가 불만족스럽거나 단기간에 개선을 하지 못하면, 주거 제공자는 SNF 등록에서 해지됩니다. 이러한 것의 목적은 이주노동자 주거와 관련된 이들- 지자체, 사업주, 종업원, 지역 시민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준

SNF 등록이 승인된 기관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 기준을 준수합니다. 기준은 다양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사생활, 화장실, 안전, 위생, 시설, 정보제공, 화재안전 등입니다. 각 범주는 주거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세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SNF 등록이 승인된 기관은 SNF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요약

  • 공간과 사생활

– 임시 숙소를 위한 장소는 1인당 최소 10㎡, 거주를 위한 장소는 최소 12㎡를 갖추어야 합니다.(지자체에서 장소, 임시 숙소, 거주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 모든 시설(화장실, 샤워실, 주방, 침실, 거실, 휴게 구역)은 한 지붕 아래 있어야 하고 건물 내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 침실은 1인당 최소 3.5㎡여야 하고 각 거주자에게 최소 80*220㎝의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 최소 0.36㎥의 옷장, 그리고 의자가 있어야 합니다. 옷장은 침실 바깥에 둘 수도 있는데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1. 화장실, 안전, 위생
  • 8명 당 적어도 1개의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 8명 당 적어도 1개의 샤워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욕실, 주방, 기타 장소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시설을 포함하여 위생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중앙 난방, 가스 난방, 온수공급장치는 2년마다 명확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 거주를 위한 장소에서는, 각 공간(거실, 침실, 주방)에서 최소 5㎡의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 숙소를 위한 장소에서는 각 공간에 햇빛이 직접 들어와야 합니다.

 

  1. 시설

– 1인당 30리터의 냉장/냉동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7명 정도에 최소 4개의 취사용 버너가 있어야 합니다. 8-30명에는 2명당 1개의 버너가 있어야 합니다. 30명 이상인 경우 최소 16개의 버너가 있어야 합니다.

– 최대 2명이 거주하는 공간(studio)에는 2개의 버너와 전자렌지 또는 오븐이 있어야 합니다.

 

  1. 정보 제공

– 정보 카드(영어 또는 독일어 또는 모국어)가 중앙부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연락처, 경찰, 소방서, 112, 거주 규칙, 대피 계획과 비상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화재 안전

– 소화기에 관한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6리터/킬로그램의 소화약제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2리터/킬로그램의 소화기가 5미터 이내에 그리고 주방과 화재가 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즉각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작동이 되는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위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최소 한 개 층마다 하나)

 

  1. 모범 고용

고용기관은 SNA에 등록합니다. 농업 기업은 모범고용 인증서에 사인합니다. 버섯재배업 기업은 ‘공정생산’ 인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든 고용주들은 감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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