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현장] 국회에<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국회에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2020년 6월 18일 오후 1시경 국회 앞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오체투지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이주노동조합과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정의당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의 오체투지를 기획한 이유에 대하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은 국가위원회의 포괄적차별금지법발의 약속과 정의당의 발의 약속이 있었으며,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각계 사람들을 대표하여 오체투지에 앞서 간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첫번째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혜찬 스님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의 체포과정에서 살해된 사건은 차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세계에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낳고, 폭력이 다시 증오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막으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면서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러한 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두번째 발언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이자 무지개 행동의 집행위원장인 이종걸이었다. 이날 이종걸은 차별금지법이 17대 국회 발의를 시작으로 18대, 19대까지 발의 하다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20대 국회의 외면은 반대의 목소리를 의견으로 들었던 정치권의 문제로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본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종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주의의 기본법이므로 합의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기본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했으니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책무를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세번째 발언은 정의당의 국회의원 장혜영의원으로, 정의당과 대표 발의를 맡은 자신과 6명의 정의당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 300명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한 장혜영의원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국민의 87.7%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하였댜. 국민의 10명중 9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찬성하였으니, 더 이상 정치는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가 지금까지의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 한 뒤 코로나 19로 인한 국회 앞 오체투지가 금지되어 국회 정문에서 뒤쪽으로 길을 건너 오체투지가 시작되었고, 이날의 오체투지는 국회를 둘러싸며 다시 정문 앞까지 오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고, 국회 개원을 앞두는 시점에서 4대 종단을 비롯하여, 정의당과 같은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 민주당을 뽑아 준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미루어 온 숙제가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제정에 관해 180석과 그 외 의원수를 돌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기억하는 이주인권운동진영은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힘을 모으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열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사진•글 |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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