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피플] 이주민들의 시장①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기틀 다진 이해응 전 서울시명예부시장

[이주민이 이주민 문제를 푼다] 이주민들의 시장①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기틀 다진 이해응 전 서울시명예부시장


지난 12월 14일에 열린 2016 하반기 서울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는 전 이해응 명예부시장(좌)과 현 원옥금 명예시장(우)

기자회견이나 집회현장의 피켓에 담긴 소수자들의 요구안. 막힌 귀, 닫힌 눈을 향해 묵묵한 함성으로 시위하는 문장들은 최대한 꽉꽉 눌러지고 바짝 바짝 깎여 있다. 상대에게 3초를 구걸하기란 쉽지 않은 탓이다.

서울시청의 한 너른 회의실에 38명의 외국인주민들이 모였다. 오랜시간 준비해온 12개 중 6개의 정책제안을 40여분간 피피티와 함께 선보인다. 그리고 적극 수용 혹은 전해보겠다고 답하는 공무원. 몹시 생경했다. 대개는 가볍게 고려할만한 제안도 있지만, 한둘은 광화문 거리에서 3초를 구걸하기 위해 시위하는 문장일 수도 있었다.
12월 14일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2016 하반기 전체회의의 인상이다. 시민들에게 시청 앞마당을 내어주던 서울시는 회의실을 내어주고, 아예 시장직까지 나눠줬다. 이후 제안사항이 수용될 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선 긴 시간 귀를 내어주는 서울시의 자세에 상당히 놀랐다.
회의가 끝난 후 최근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해응 씨를 서울시청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명예부시장 2년의 재임기는 외국인대표자회의 조례를 준비하며 보낸 1년과 첫 운영을 하며 보낸 1년으로 나뉜다. 소임을 내려놓아 홀가분하다는 그는 지난 시간을 반추하는 말 면면히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 대한 진한 애정과 열정을 비췄다. 대표자회의를 서울시와 이주민을 잇는 ‘명실상부’한 가교로 만들기 위해 명예부시장과 38명 대표자들의 역량과 지혜는 ‘풀가동’되어온 것 같다.’일회성의’, ‘이름 뿐인 활동’을 매우 경계하며 회의체가 상설기구로 자리잡아야함을 거듭 강조하는 그를 보며 곧잘 우리 사회에서 쉬이 훼손되어 온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보게 된다.
이날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발표된 12개 정책제안 다수는 오랜기간 한 공간에 머물러 온 이들은 보지 못하는 ‘다른 시선’에서 비롯한 것들이었다. 어떤 이들이 느끼는 ‘흔한 불편함’에 대해 이곳의 사람들은 장님이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셀로판지를 대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 충실한 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정책제안들은 집단과 지성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지를 새삼 보여주었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M  안녕하세요, 이해응 선생님. 그동안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으로 활동해오시다 최근에 임기를 마치셨는데요. 오늘 회의를 보니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앞에 하신 분이 다져놓으신거죠. 몽골 출신 온드라흐 씨가 2012년 처음 명예부시장이 되어 2014년까지 2년간 일했고, 저는 2014년 7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0일까지 했어요. 온드라흐 씨 계실 때 제가 위촉되기 2개월 전에 2018년까지의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그저 마스터플랜을 보고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는 게 제 업무의 첫단추였어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준비하는 데 1년, 첫 운영하는 데 1년 걸렸어요. 저는 운좋게도 양쪽에 다 있었어요. 추진위원회를 매달 준비해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몇 명을 뽑을지, 국가대표로 어떻게 뽑을지 등등 교수, NGO 등 10명이 같이 준비해서 2015년 12월에 출범해서 올한해 하는 것까지 봤고, 그렇게 의미있는 2년을 보냈어요. 유일하게 저만 준비도, 운영에도 들어가다보니 어깨도 무거웠는데 지금 명예부시장직 물러나니 홀가분하네요.
 
M  오늘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주민대표자들이 정책제안하는 거 보시고 많이 뿌듯하셨겠어요.
 
예전보다 발표가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걸 하기 위해 정말 매달 분과회의하고, 매달 기획위원회의하고 기획위원회의 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회의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잘 해놓으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어요.
기획위원회의를 원래 두 달에 한번, 혹은 분기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서울시 담당자가 1명인데 행정업무를 다 뒷받침 해야하니 그게 문제가 좀 됐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반드시 매달 해야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거의 12개월 동안 회의를 가동했어요. 예산 없어서 2번 쉰 것 빼고. 대표자 임기가 3년이에요. 첫해부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까봐. 일회성으로, 간헐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상설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어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나라별로, 집단별로 지혜를 모아서 서울시와 외국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가 되길 바래요. 이걸 통해 서울시에 정책 제안,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걸 균형있게 잡아주는 게 외국인주민에게도 좋고, 서울이 글로벌도시가 되는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브릿지가 있으면 이주민들끼리 연결될 뿐 아니라 한국인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실속없이 이름만 남지 않도록 공을 들이는 게 증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정신없이 했어요.
 
M  상설기구라면 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걸 뜻하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뜨겁게 회의하자는 거에요. 분기별로 회의하면 흐지부지 되고, 그냥 와서 회의를 위한 회의만 하게 되고 지속성이 없어져요. 행정직원들이 중간 중간 일이 없어보이면 다음 달은 회의를 건너뛰자는 의견을 말해요. 요런 것에 디테일하게 정성을 쏟는 게 중요해요.
사실 원래 원칙은 분기별인데, 현재 임시회의를 다 가동시킨 거거든요. 서울시위원회처럼 되면 좋겠어요. 복지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등 많잖아요.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어요. 다음 시장 전에 조례 통과돼야 해요.
M  회의를 정말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회의를 우리가 요구했어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대표자들이 회의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예요. 각자 생활 경험은 있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회의하면 각 나라별 대표자들 만나서 얘기 듣는 데에만 해도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M  맞아요, 제안자료에 들어갈 해외사례도 본인의 경험에서 가져오면 되겠지 싶어도, 사실 다 하나하나 조사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 때 어떻게 자료를 조사해야하는가부터 논의했었어요. 다들 아무리 활동을 많이 했어도 그걸 1,2,3,4로 정리하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하는 정책 제안뿐 아니라. 기존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워크숍도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체가 되도록 궁극적으로는 서울이라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M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럼 명예부시장의 역할은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책 제안’이에요. 서울시에 외국인다문화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젠 명예부시장 혼자가 아니라 외국인주민대표자 38명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더해서 명예시장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있을 땐 대표자회의가 없었으니 정책 제안을 매달 여성명예부시장, 장애명예부시장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한달 동안 무슨 활동했고, 앞으로 한달 무슨 활동할 것인지를 회의했어요. 그리고 주로 외국인주민 관련한 심사, 회의에 많이 들어갔어요. 간담회, 정책보고회 들어가서 제안도 하고요.
그때 그때 서울시 정책 모니터링도 해요. 서울시에서 많은 정책을 하는데 외국인주민은 정책이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런 걸 알리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위에 있잖아요. 아무리 토론하고 잘 만들어도 정책입안자에게 전달이 안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만들 때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내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대표자회의 만들 때도 중간에 설명회 한번 하고 의견 듣고 반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국적 가진 귀화자들도 포함하도록 바꾸는 전환점도 있었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고, 자발성이 중요한데 2년이 딱 좋은 거 같아요. 더 하라면 못할 거 같아요.
M  대표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인데 이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 역량강화 세 개 분과별로 분과 위원장 1분 씩, 전체 회의 주최하는 분 1분 씩 있어요. 오늘은 이 자리가 다 바뀌는 날이에요. 1년마다 다 재정비해서 새로 뽑아요. 저는 이런 게 좋다고 봐요. 모두가 한분 한분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꼭 위에 있는 거라기보단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봐요. 배우면서 회의 조직하고 진행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38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했으면 해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M  지금 대표자분들 중에는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 분들도 있나요?
없어요. 노동자 출신 분은 있어요. E-9비자였다가 거주 비자로 바뀌거나 한국 국적이 되거나 하신 분들인데 비율이 많지 않아요. 주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업인, 자영업, 프리랜서들이에요.
M  여태 제안했던 정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 반영이 되었다거나요.
 
서울시 이주민 46만 중에 절반 26만명이 중국동포예요. 동포가 가장 많이 가진 비자가 F-4인데요, 이게 장기체류비자에 속하는 비자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공고를 낼 때 장기체류비자 대상자에서 F-4를 빠뜨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제안해서 다시 추가되었어요.
이중언어강사 대우 문제도 교육청에 계속 문의하면 답이 와요. 보육제도도 계속 제안했죠. 거기서는 한사람이 제안하나보다고 알겠지만 사실 이런 건 집단의 힘이잖아요. 대표자회의라는 집단에서 제안할 때는 같은 제안도 서울시에서 훨씬 공식적인 요청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돼요.
F-4 비자 넣는 건 쉽게 반영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 제안을 해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에서 양성한 이중언어강사가 초등학교.중학교에 다 들어가야하는데요, 이중언어강사 대우를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1년마다 한번 계약하고, 한시사업이다, 예산이 없다, 자질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핑퐁하는 중이에요.
예산 안 들고, 조금만 거치면 가능한 것들만 통과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회의에서 이주민들이 주말에 많이 공간 쓰고 싶다해서 바로 서남권글로벌센터 바로 가능했고. 토. 일에 문 열 수 있게 됐던 적도 있구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너무나 결혼이주자에 초점 맞춰져있으니, 일반귀화자, 특별귀화자도 많고 다른 귀화자 가족도 포함시켜야된다 하는데 이건 중장기정책 제안이에요. 아직은 다문화가족=결혼이주가족이 되어 있어요.
또하나 중국동포과 신설해야한다 제안했는데 상위법도 없고 하니까 진행도 안 되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라는 명칭은 ‘다문화’에서 ‘글로벌’로 바꿔야한다는 등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반영은 금방 되질 않아요. F-4비자가 제일 쉬웠는데 그렇게 쉬워도 3번인가 말해서야 반영됐어요.
M  힘드셨겠어요, 준비해서 제안한 게 반영이 안 되면요. 
힘빠지죠. 그런데 저 역시 서울시 과장, 팀장, 주무관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 알아야할 것도 분명 있고, 서울시가 뭐하는지를 6개월 동안 봤어요. 그때그때 제안을 정책제안할 때 같이 붙여서 했지 따로 보고서를 쓰거나 했던 것 없었어요.
주문관은 자기 정책만 보기도 해요. 혼자서는 역량 부족인 면이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예(부)시장 자리가 서울시와 외국인 양측을 볼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명예(부)시장은 두 트랙으로 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주민대표자회의인데 명예시장은 시민소통과에요. 저쪽 회의 결과를 여기에 반영하기도 하고. 다문화 활동도 다른 분야분들과 교류하기도 해요.
서울시와는 시 과제로 취업실태조사도 같이 했고 다문화가정 관련연구도 같이 했는데, 제가 반공무원됐나 싶어요. 서울시 행정에 대해 몰랐으면 이어지기 어려웠을 부분도 있어요.
서울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가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요. 보면 담당자들이 많이 애쓰셔요. 그런데 보면 정말 이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감수성이 있어요. 당연해요. 내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이 없는 것처럼요.
M  앞으로 바톤을 이어받을 원옥금 명예시장님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베트남공동체 오래 하셔서 잘 하실 거에요. 그래서 맘이 놓여요. 활동경험 많으시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법적, 인권적 활동이 많으셔요. 저는 그부분에 대해 목소리가 많이 없었는데 많이 돋보일 것 같아요.
그전엔 주로 다문화가정 중심이었어요. 저같은 경우 중국동포 관련해서 장점이 있고. 그런데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돼요. 하지만 본인이 투여했던 활동들이 있으면, 제 경우엔 동포들의 목소리를 예전엔 못 들었던 걸 더 알게되어 반영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명예시장은 대표자회의 기획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대표자들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인의 명예시장 역할도 잘 하는 길이에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것만 잘 하면 다른 것도 잘 하실 거에요.
M  이해응 선생님은 명예부시장직은 내려놓으셨지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 지속적으로 서포트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서울시에서도 간간히 불러요. 동포들 목소리 들어야 할 때, 연구가 필요할 때요.
그리고 의견 제안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어떻게든 도울 거에요. 주민참여위원회나 대표자회의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외국인대표자 못할 거 같다고 해서 서울시 외국인대표자 조례에는 귀화자까지 포함한다라고 알려줬어요. 필요할 때 정보 날려주는 것. 그 외에는 잘 안해요. 명예시장이 있는데 내가 나설 일은 없어요.
M  그전엔 여성학 박사로 연구활동도 하고 이주여성모임 생각나무BB센터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명예부시장 활동 하시면서 본인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현장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어디에 축사를 가거나 해도 그 커뮤니티의 활동보고를 계속 받아보니까요. 직접 만날 일도 이야기할 일도 많고, 뭐가 문젠지 자꾸 물어보고 다니니까 현장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어요. 돈주고도 못 살 귀중한 자산이에요. 나도 당사자로서 좀더 역량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여기 이주민 관련 학자, 행정직이나 NGO에 계신 한국인들하고도 커뮤니티가 넓어졌어요.
M  마지막으로, 일반이주민 혹은 외국인주민들이 서울시에 정책 제안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청 외국인주민대표자 홈페이지에 말만 남기면 돼요. 나라별 대표에게 말 남기면 됩니다. 이건 정말로 정책 제안만 하고플 때 쓰면 돼요. 전화번호도 공개되어있으니 전화해도 됩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매회 열리는데 거기에 제안할 수도 있구요. 통로는 많아요.
M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2년간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터를 닦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 숲씨 웹진 VOM 편집장

숲도 작은 씨앗에서 태어났습니다. 악의 평범성, 내재화된 폭력성을 살피고 끊어내는 일, 일상에서의 실천, 평화에 물들고 평화에 물들이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mwtvb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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