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컬쳐] “코리안 티처”를 읽고

“코리안 티처”를 읽고

한국 사회에는 유학생 유입으로 발생한 문제와 비정규직 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 사회의 유학생 유입으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의 사례 2개가 떠오른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어학당에서 다니는 베트남 남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어학당 동기이지만 옆 기숙사에서 사는 다른 베트남 남학생을 본인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다. 그 친구가 놀러왔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오고 있어 친구의 기숙사 방 앞에 세워 놓은 우산을 무심코 집어 들고 뛰어 갔더니 한국인인 우산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학교는 이 유학생을 보살피고 도와줘서 일을 해결하기는커녕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우산을 집어간 친구를 강제 추방하기 위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인천공항에 연행해 출국시키는 것에 급급했다. 거기까지 할 말이 없지만, 남아 있는 친구, 즉 친구를 기숙사에 초대한 것이 기숙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베트남 유학생조차 추방하겠다고 한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학교가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인천공항에 강제 연행되는 길에 다급하게 구제해달라고 전화로 연락해왔다. 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날 학교 관리자한테 바로 전화해 이 친구를 출국시키지 말라고 간신히 설득했다. 내가 ‘기숙사 규정에는 친구를 초대하면 어떤 처벌이 규정되어 있느냐’고 관리자에게 물었고 지금 관리자가 어떤 처벌이라고 답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숙사 규정 위반의 처벌은 강제 추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고선 결국은 그 친구가 제때에 구제되어 추방당하지 않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구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전화기에 다급한 마음으로 학교 관리자한테 학교가 유학생을 잡아 연행해 출국시키는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것은 폭력이고 불법행위다’ 라고.

또 다른 사례, 베트남 남매가 같은 학교 어학당에 다니는데 두 남매가 다 공부하다 보니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오빠가 학교를 그만두고 불법 취업해 동생을 뒷바라지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가 오빠가 이탈한 사실을 알게 된 날에 여동생을 출국시키려고 항공권을 구할 때까지 계속 감금했고 오빠가 어디에 있냐고 계속 협박했다. 다음 날 10시에 학교 직원은 여동생을 공항까지 강제로 끌고 갔고 같은 날, 오빠가 공장에서 일하다 업무상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소식을 전해받은 학교관리자가 남자 2명을 데리고 병원에 쳐들어가 입원 중인 오빠를 잡아 출국시키려고 공항까지 데려갔다. 이 경우도 제때에 지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강제출국을 당했을 것이다. 학교는 스스로 학생을 출국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학교의 횡포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억울한 수많은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책 내용 중에 ‘원장이 직접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책임지라고 소리쳤고, 에이전시에서 깡패들을 고용해 베트남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다는 말도 돌았다. 시골 공장에 숨어서 일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깡패 둘이서 양팔을 하나씩 잡아 그대로 공항으로 끌고 간다고 했다’ (p.77). 내가 학교가 이탈 유학생을 색출해 출국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깡패까지 고용해가면서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이게 사실인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학생들에게 질문했고 그들의 말로는 따라잡는 남자들이 있는데 깡패인지 그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참 어이가 없다. 완전 폭력이다.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런데 ‘베트남 학생 한 명이 한국에 오기 위해 집을 팔아서 온 가족이 지원을 합니다.’(p.14) 라며 마치 모든 베트남 학생이 그렇게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묘사한다.
‘베트남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어학당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베트남 학생 중에는 수업 후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공장에서 밤새워 일하느라 수업 시간에는 아예 엎드려 자고는 했다.’ (p.23).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공부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고 공부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맨발로 복도에를 걸어 다니고 어떤 남학생은 수업 시간에 야동이나 보고, 선생님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나 올리고 봄학기에는 47명이 집단 이탈하고 겨울학기에는 200명이 이탈하고 총 300명이나 이탈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남아 있는 애들도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p.201)라고 하고 유학생 ‘연인원수 1000명쯤이고’,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전체 등록 인원의 10% 가 넘을 경우 1년간 비자 발급 권한을 박탈한다’, ‘300명이 도망갔으니까 자그마치 30%야. 얘네들 못 잡아 오면 1년간 어학당 문을 닫게 생겼어’ (p.204), ‘하버드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파리제7대학, 시드니대학교 등과 같은 자그마치 87개국 762개 대학 (p.226)과 교환학생 교류를 맺어온, 오랫동안 쌓아왔던 H학교의 명예가 마치 베트남 유학생 때문에 하루 만에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위기에 처하게 된다.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가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교는 불특정한 H로 묘사하면서 유학생은 특정한 나라 이름 ‘베트남’으로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책을 읽게 된 한국인들의 머리속에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사람, 베트남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나로선 베트남교민회장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베트남 유학생의 잘 못만 있는 것인가?.
그럼 베트남 유학생들이 오기 전에 학교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자

’이제는 베트남이다’ (p.12)

‘바야흐로 한국어학당의 위기’ (p.13)

이 때도 이미 H한국어학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지 베트남 유학생 문제만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국에서 입학 신청한 중국 유학생들이 다수 취소를 한 일이 있었다. 수업 중에 환불을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 (p.12) 이 때문에 중국 유학생이 계속 줄어들어 가만히 있으면 굶어죽으니 H학교가 재빨리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H 대학교는 대표적인 상징이고 대부분 현재 모든 대학교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된다. 유학 분야뿐만 아니라 여행, 무역 등 이 시기에도 판로를 찾기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 미안마 등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기억으로는 베트남 유학생 수가 처음 3,4 천명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급증하여 약 4만명이나 10배나 증가되었고 각 대학교에 3, 400 명씩 입학하고 그 중에 대부분 어학연수생이다. 이 학교들이 유학생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지식인 유치 확대 정책의 역할이었다. 정부의 정책 덕에 대학교들이 서로 앞 다투어 유학생을 최대한 받아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발생한 애로사항들에 대한 대비 방안 마련, 체계적 유학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상업적 냄새가 짙은 것은 ‘두드러지는 성과를 낸 대기업 재무부장을 총장이 어학원장 자리에 스카우트했다’(p.117) 교육자 출신 아닌 사람을 어학원장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장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한 유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p.272).
그리고 강사에게 ‘강평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p.118)는 것 등을 통해 강사들끼리 경쟁을 시켜 완전 장사형식의 방식으로 어학원을 운영해나간다. 준비 없이 급하게 베트남 유학생을 받다보니 ‘법학관 지하 강의실들을 반으로 쪼갰다는 것’과 유학생 상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생길 때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봄학기에는 47명이었다가 겨울학기가 되어 300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이탈된 것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제 시간에 제대로 상담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더라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어학연수 학생이 늘 겪는 애로 사항은 학교가 유학생이 이탈 방지하기 위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또는 성적증명서를 불법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은 문제다. 학교나 에이전시가 유학생 신분증을 보관하면 유학생이 이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책에서 베트남 유학생 전체 다 가난해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대상으로 취급한 것과 달리 일하려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진짜 공부하려고 한국에 오는 것이다. 모두 다 돈만 벌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의심해 신분증을 강제 보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진짜 공부하려는 학생에게는 유학생들이 병원이나 은행 등 갈 때 신분증이 없어 불편하고 특히 심적으로 불안해 하다고 한다. 반면, 공부하려고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별 효과도 없는 것이고 신분증을 보관된다고 해서 아쉬워서 계속 공부하고 이탈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학교가 이 불법적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3의 1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제 94조의 (벌칙)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법령을 벗어나 여전히 신분증을 유치하고 있다.

유학생 이탈률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육 장사를 위해 선발 과정에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학생들을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로 꼬드겨 데려오는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p227)라고 한 대화가 있다. 그리고 이 유학생들 중에 학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차원의 취업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유학생이 알아서 스스로 알바 자리를 구해야 한다. 구직 과정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사업주와의 갈등 등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그때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정식 부서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책 속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 선이 강사가 착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는 유학생의 복지를 위해 학교의 정식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이 책을 보면 유학생 관련 문제는 정부(법무부)의 정책, 학교의 상업성, 복지서비스 미비, 유학생의 취업 문제 등 복합적으로 혼재되고 서로 연결되어 구조상 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측, 유학생 측 전수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가 불이익 받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 비정규직 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겠다.

‘시간강사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시수가 줄어들고 말았다. 주 15시간 이상 강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법을 정해놓으니 모두 주 15시간 이하를 받게 된 것이다. 하나의 어학당에 소속되어서 일하던 한국어 강사들이 그후로는 2개의 대학을 병행하게 되었다’(p.107) 법이 개정되어 한 강사가 2개 대학에서 병행하게 되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 훨씬 더 바쁘게 되고 더 불안정하고 불안해한 것.
미주 역시 P대 어학당 화목 8시간과 H대 어학당 월수금 12시간 병행했고 미주가 학사, 석사에 한국어 강의 경력 6년인데도 ‘신규강사의 수업방식에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학기 중에 강사를 잘랐을 때는 참을 수가 없다.’, ‘행정실로 직접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 부당해고라고 따졌다. 그러나 신규 강사는 복직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미주는 재계약 대상자에 오르지 못했다.’(p.107) 학생은 귀빈이고 강평을 통해 강사를 자를 수 있는 갑. 강사는 실력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맞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그리고 김선이 강사의 경우처럼 언제,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큰 문제다. 김선이 강사는 베트남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남학생이 몰래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 KoreanHotgirl 라는 해시태그를 해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다른 동료의 말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끝내 신고하지 않고 학교의 처분에 맡기기로 했지만 학교를 믿다가 결국은 유학생 47명이 이탈된 것을 모든 책임이 본인이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되고 계약 임기 끝나고 재고용되지 못했다.
‘아뇨, 제 말은 왜 잘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뽑힐 때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베트남 학생들이 들어와서 강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잘릴 때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도 정말 좋아했는데. 왜 강의평가가 나빴던 거죠? 어떻게 7점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더 뭘 할 수 있었던 거죠?’ (p.159) 다른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동시에 근무하는데 선이는 유일하게 H 학원만 다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H 학원의 수업에 쏟았는데 자신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도망을 가버렸다는 누명까지 쓰게 된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참 불쌍합니다.

박사 자격증을 보유한 한희가 애인 제콥의 영어학원 강사 체불임금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238 페이지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출석 날짜를 잡는데 내 경험상 감독관이 노동자와 출석일자를 조율하지 않고 사업주하고만 조율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도 늘 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업주가 갑이고 그들은 을’이라는 한희의 생각과 공감한다. 더 나가가 관할 기관도 임금체불당한 노동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있는 주소로 처리 관할을 정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임금체불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맞지 않은 안내를 나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진술 과정에서 수 없이 강요당했고 한 번은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있었다.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처별 받지 않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기로는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 번 강요당하니 다시 확인 차 아는 노무사한테 문의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내가 혹시 우리가 진정을 취하하면 근로감독관이 건수를 올려 공적이 되는 거냐고 물었는데 노무사가 그런 거 없다고 하셨고 그럼은 자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진정 취하를 안내하느냐고 법을 몰라서? 아무튼 이 책을 읽고 한희와 제콥도 똑같이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한국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당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당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해본다.

김선이-공황장애, 우울증
미주- 소송당하고 해고당한다.
가은 – 사회불안장애
한희- 조산, 부당해고소송 예정
제콥- 임금체불, 실업.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온갖 부당한 처우 등 조용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시간강사들의 침묵의 절규. 그래서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 들었다. ‘한국의 삶은 한국인에게도 이렇게 힘든 거야?’, 또 다시 스스로 물었다 ‘진짜?’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대신 일하고 있으니 한국인들은 행정 업무, 편한 일들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4 명의 한국어 시간강사처럼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지 참 너무 안타까웠다.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글 |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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