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칼럼] 2차 재난지원금, 또 다시 차별로 얼룩지나

2차 재난지원금, 또 다시 차별로 얼룩지나

이주민 차별 1차 재난지원금 사태

지난 4월 발표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서 공히 이주민을 배제하는 조치로 커다란 비판을 받았다. 이주노동인권 단체들과 이주민들이 앞장서서 서울시청,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평등권 침해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이어 갔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1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6월 11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중단시켰으며,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세계적 재난상황을 초래하였다.”, “전문가 의견, 코로나19 관련 소득지원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국내법령,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과 국제사회의 결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진정 당시에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한 진정은 하지 않았고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권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준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 발표 이후,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해서 9월 말까지 이주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고, 정부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시의 권고 수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서울시도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 유학생과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는 제외시켜서, 등록이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1차 재난지원금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적 정책이 그대로 실시된 것이며, 사후적으로 이주민 인권운동 진영의 문제제기에 의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안산, 부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주민 다수를 배제했다.

차별 반복이 예상되는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7조 8천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통신비2만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영유아초중등 아동특별돌봄비를 20만원(중학생은 15만원)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50만원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책이 이주민에게도 해당되는지 정부자료나 언론보도만 보아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보도 상으로 ‘통신비’ 지원은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동특별돌봄비에 대해서 최근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가정통신문에 ‘외국인은 제외’가 명시되어 발송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전교조 해당 지회와 교육단체 등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에서는 아래와 같이 2차 재난지원금 정책들에 대해 외국국적 이주민들이 포함되는지 정부 각 부처에 질의하였다.(정리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중소기업벤처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코로나 특례 보증대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고용노동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연계 특별구직 지원금,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 구직급여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보건복지부)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4. 긴급돌봄지원 패키지
– 아동 특별돌봄 지원(보건복지부), 가족 돌봄휴가 지원(고용노동부)
– 이동통신요금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가운데 몇 가지나 이주민들에게 해당될지 의문이지만,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별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이주민을 배제하는 인종차별적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반복되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이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글 |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전략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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