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인터뷰] 코로나 19 그 이후 – 이주민 소상공인이 말하는 코로나 19 불평등

코로나 19 그 이후 – 이주민 소상공인이 말하는 코로나 19 불평등

약 7개월째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확인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2020년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가리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인종, 국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감염자를 낳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여준다. 이 바이러스는 단순히 감염되어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의무를 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단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갖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선주민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상황만큼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길어지고 있다. 외국인 차별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지난 7월 9일 만났다.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8길 10에서 위치한 네팔 음식점 ‘예티(YETI)’를 1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검비르 만 쉬레스터(Gambhir Man Shrestha) 이야기를 들어 봤다. 코로나 19라는 범지구적 위기 속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자영업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코로나 19의 여파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는 이주민 소상공인 가게의 모습(사진: 정현환)

Q. 간단한 자기소개.

검비르 만 쉬레스터(shrestha gambhir, 이하 검비르): 네팔에서 온 검비르다. 19년째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서울시 이주민 대표’를 하며,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14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부와 음식점 경영이외에도 <아수라>, <베테랑>, <방가? 방가!> 등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시선 너머>라는 인권영화에서는 주연을 맡았다. 최근엔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이라는 주제로 방송되는 KBS <이웃집 찰스>에 주인공으로 소개됐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도 겸하고 있다.

2002년에 한국에 처음 온 뒤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양한 영화와 방송에 출연했다. 때로는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 그러니까 네팔, 히말라야 등의 해외 촬영에서 현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진행자)를 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해외를 가기가 어렵지만, 그전까지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활동했다.

코로나 19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는 K-방역
하지만 이주민을 소홀하게 대하는 한국

Q.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이주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떠했나

검비르: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한다. 방향과 목적 모두 좋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촬영으로 국내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코로나 19 관련 안내를 문자를 보내 준다. 이 점은 매우 놀랍다.

다만, 이주민으로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에게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 방침과 연락이 ‘한글’로만 오기 때문이다. 한국에 19년을 살았기에 한글을 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서 막 유학 온 학생이나, 국내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한글 문자가 이해하기 힘들다.

확진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한글’ 문자가 많이 온다.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어로, 중국인에게는 중국어로, 영어권 출신에게는 영어로 코로나 19 방역 대책과 알림을 각각 번역해서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한다. 만국 공용어인 영어로 보내주는 것도 방안이지만, 영어를 잘 모르는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맞춤형 문자가 필요함을 느낀다.

이유는 이렇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시때때로 날아오는 한글 문자가 코로나 19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영어로 번역해서, 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 숫자를 고려해 보내줘야 한다. 코로나 19 감염 사실을 어디로 가면 확인할 수 있는지,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한글로 적혀있지만 한국인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 만큼 코로나 19 지침은 많고 복잡하다. 선주민이 어려우면 이주민도 더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앞으로 장기화 될 조짐이기에,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문자’ 도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귀화한 사람들은 현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주노동자와 같은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현재 정부가 잘 하고 있는데, 이주민이 한국의 방역대책과 지침을 아는 건 쉽지 않다. 이 부분이 아쉽다.

검비르 씨는 현재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정책은 훌륭하지만, ‘이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사진: 정현환)

작년 대비 매출이 70%나 감소
중단된 국제노선, 오갈 데 없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어렵기만 한 긴급재난지원금

Q. 이주민 자영업자로서 코로나 19 이후, 운영 중인 가게 상황은?

검비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 2월부터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창궐했다고 생각한다. 3월부터 현재까지 작년 대비 매출을 비교했을 때, 이익이 70% 정도 감소했다.

이주민도 세금을 낸다. 이주민 소상공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낸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소득세, 주민세 등등을 매년, 때에 맞춰 내는 세금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액수다.

그런데 선주민 자영업자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를 비롯하여, 다른 자연재해나 비상사태에서 이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지원을 받아 본 적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주민’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갖고 있는 대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그리고 이주민 소상공인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 부가세, 지방세를 포함 각종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주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만큼 동일한 지원과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19라는 심각한 위기에서 이주민 자영업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듣고 한 번 알아봤다. 직접 확인했는데, 그 절차와 내용이 너무 까다로웠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았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선주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19년을 한국에 살아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한국어가 유창한 이주민이 봤을 때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데, 온 지 몇 년 안 되는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은 녹록치 않다. 이주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의 지원 정책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다. 현재 선주민도 지원을 받는데 절차가 많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이야긴 이주민은 더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다.

한국 사람한테만 팔아요.”
1,500원 짜리 마스크가 불러온 차별

Q. 공적 마크스 구매가 711일부로 중단됐다.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점은 무엇?

검비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힘들었던 적이 있다. 외국인은 줄 서서 약국에 들어가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다. 올해 3월이었다. 외국인 등록증은 안 되고, 주민등록증만 된다고 했다. 돈이 있어도 “한국 사람한테만 팔아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래서 거절을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차별을 당했고, 좌절하는 대신 나눴다. 서울시 이주민 대표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 다양한 단체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았다. 받은 마스크를 이주노동자나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눠줬다. 이들의 열악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쉽게 살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지만 1,500원짜리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데, 단지 ‘이주민’이라고 차별을 받는 건 적절화지 못하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늘 익숙지 않다.

과거에 차별을 받아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다. 국회로 찾아가 항의도 했다. 과거 노력의 덕분이었을까. 한국사회에서 코로나 19로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주민과 외국인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과거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줬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비롯하여, 코로나 19 치료와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차별을 덜 겪는다.

따라서 필요하다. 차별을 당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 매번 국회로 찾아갈 수도 없다. 코로나 19는 당분간 지속될 거고, 이러한 국가적 재해재난에 있어서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 사전에 한 번쯤 고민해줬으면 한다. 이전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나아지길 기대된다.

홍대 예티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산타만(Shrestha Shanta Man) 씨. 코로나 19로 국제선이 끊겨 돈이 있어도 고향에 갈 수가 없다(사진: 정현환).

Q.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검비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훌륭하다. 지금 대한민국엔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이 중 이주민 자영업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딱 한 가지를 바란다. 이 훌륭한 정책이 ‘이주민’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4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다른 이주민 소상공인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주민 자영업자는 현재 많이 힘든 상태다. 예전처럼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따르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장벽은 여전히 높다. 오직 ‘이주민’이라는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이주민에 비해 한국어가 유창해, 그동안 다양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고, 각종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주민은 아니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뿌리를 내리며 정착했던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하나, 둘 생기고 있다. 이주민도 한국사회 구성원이다. 처음 출신만 다를 뿐이다.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특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이주민’을 꼭 포함시켰으면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티(YETI)’라는 가게에 이주노동자 4명이 있다. 선주민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주 52시간, 연차 및 휴가 등등을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대부분의 이주민 자영업자 사업장이 이러지는 않다. 왜? 이주민 소상공인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로 관련법과 규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관련 더 그렇다. 이주민은 방역 대책과 제도를 제대로 잘 모를 수 있다. 안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현재 상황을 쉽게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 상당수는 현재 코로나 19로 국제선이 끊겨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다. 원치 않게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갈 데가 없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이주노동자를 자를까? 그럴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발이 묶여 버린 이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 상당수는 현재 코로나 19로 국제선이 끊겨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원치 않게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현재 손해를 봐가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가게의 손해와 상관없이 평소와 똑같이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속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 가운데, 이주민 소상공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싶다.

저소득국가 출신 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꿈을 걸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워서 모국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이 학생들의 입장을 더 배려해줬으면 싶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며, 겉으로는 전 세계는 하나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그만큼은 아닌 거 같다.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 더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생각했으면 싶다.

서울시 이주민 대표 검비르는 이번 코로나 19를 계기로 앞으로 이주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사진: 정현환).

Q. 현재 서울시 이주민 대표로서 하고 있는 일은?

검비르: 현재 서울시에 정책을 한 가지를 냈다. 선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주민 중에 저소득국가 출신 외국인이 많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외로움, 향수병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19년 1월부터 서울시 이주민 대표로서 이들이 심리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도울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렇다. 앞서 설명한 코로나 19 방역지침 안내처럼,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 각 나라의 심리전문가를 연락해, 이주민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언했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이주민 중, 다른 사람을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를 찾아 교육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주민이 모국어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국내에 많이 있어 지금은 중국어로 먼저 진행하고 있고, 만국 공용어인 영어도 병행하고 있다.

만약 이주민의 모국어로 치료할 수 있는 국내외 심리 전문가가 없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연락해,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멘토링을 먼저 실시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심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주민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문제로 곤란함을 많이 겪는다. 유학생이 비자를 연장하려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사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미리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공되어 있더라도 복잡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잘 몰라 안내전화를 걸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고 “찾아보라.”는 대답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안내를 받은 대로 인터넷으로 찾아들어가 보면, 이해하기 힘들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내국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한다. 끝으로 ‘의료보험료’가 문제다. 현재 한국의 의료 수준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유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싶다.

2017년 11월 29일 검비르 만 쉬레스터(Gambhir Man Shrestha)씨는 그동안 이주민으로서 한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제공: 검비르).

Q.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로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

검비르: 현재 대한민국에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얘긴 현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과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울 거라고 생각한다. 이주민의 수가 그만큼 증가할 거고, 다문화 가정도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로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한다.

청소년은 한 나라의 뿌리다. 이 뿌리가 아래서부터 잘 뻗치고 자리 잡아야 열매가 단단해진다. 내국인 청소년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을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알아야 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다. 일부 사례이지만 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문화”라고 학생을 불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 현재 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할 생각이다. 제대로 된 교육, 내국인과 이주민,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고, 곧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현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7월 9일 오후 4시 36분. 코로나 19로 평소 자리가 없던 식당에 빈자리가 많았다(사진: 정현환).

 

 

글 | 정현환 (이주민방송MW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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