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of MWTV]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요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근로기준법 63조가 노동시간 무임착취를 보장한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라!

김이찬 | MWTV 운영위원,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1. 근로기준법 63조의 문제 – 노동시간 무임착취를 보장한다

  (1) 아무도 잴 수 없는 농축산 노동자의 근로시간

       a. 한국 노동부는 농업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못하고 이를 측정할 장치가 없다.

       심지어 많은 감독관들이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무의미하고, 연장수당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례1. 성남노동청 – 이천 지역 사례

       등록노동자 10명, 미등록노동자 10명이 80여 개의 비닐하우스에서 근로하는 이천의 한 농장 출퇴근카드(2015년). 이에 따르면 05시 55분경 출근하고 18시 혹은 19시에 퇴근하고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가지므로 1일노동시간은 11시간 혹은 12시간이다. 휴일은 2일이므로 월 노동시간은 11× 28.3일 = 311시간에 이른다.

 

       2014~5년 현재, 이천지역 시설채소 농장의 기본근무시간은 위와 같이 ‘하루 10시간, 월 2일 휴일’로 ‘월 280~290시간’인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서의 ‘월 근로시간’ 란에는 ‘226’시간이라 쓰여져 있다, 임금도 ‘226시간’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즉, 월 기본으로 280~290시간을 근로하는데, 226시간분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임금 착취가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초과근로분(22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성남노동청 근로감독과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핑계를 대며,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조사를 회피했다.

       b. “모든 근로일에 대해, 상세한 증거가 없다면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매일 매일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CCTV가 없으면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노동자가 휴대폰 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시간에 관해서만 인정을 할 수 있다.” – 대전, 성남 노동청 근로감독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노동자가 날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신의 노트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고, 매일 매일의 CCTV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의 방임 혹은 착취유도 

        – ‘산수가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가 많이 존재하고 버젓이 등록되어옴.   

사례2. 대전 노동청 – 논산지역 재진정한 사건

재진정의 배경 및 내용 (재진정서 내용 발췌)
1. 근로계약서의 오류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귀 노동부에 호소하였지만, 귀 노동부의 심각한 계산능력 결여로 인해 무시되고 구제받지 못한 권리의 구제를 재차 청함. 
귀 노동부는 귀 노동부가 독점적으로 공인 등록하여 관장하고 있는 바, 논산 등지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농업이주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바의 기본근로시간을 초등학생의 산수에 맞게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13시간 – 3시간)  × 29일  =  226  ?   
3. 근로시간에 관해 산수가 안 맞는 근로계약서 

진정인 피진정인간 근로계약서는 비논리적으로 월 총근로시간이 축소 계산되어 있음. 매일 06시 ~19시, 총 13시간의 근로를 하고, 매일 3시간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음.

  

이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매일 10시간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매월 휴일을 ‘2일’ 로 명기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은 (13시간 – 3시간) × (30일 – 2일) = 280시간, 또는 (13시간-3시간)×(31일 – 2일) = 290시간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도 이 근로계약서는 월 근로시간을 ‘226 시간’이라 우기고 있고, 임금도 226시간분의 당해 최저임금만을 정하고 있음. 
  

즉, 위와 같이 임금을 2013년도 최저임금액에 맞추어 ( ‘4,860 × 226 =’ 추정) 1,098,360원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장시간 근로(하루 10~12시간)을 시키면서, 임금을 갈취하려고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한 근로계약서임. 이 해의 합법적인 월 임금은 (4,860 × 10시간 × 28일 = )1,36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2014년은 1,458,800원, 2015년은 1,562,400원 이상이어야 함.
 
피진정인은, 위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진정인에게 매일 10시간을 기본으로 근로를 하게하여 월 280~290시간의 근로를 시키고, 임금은 220시간분의 임금만을 임의로 정하여, 간헐적으로 지연지급하거나 누락하여 왔음.    

       – 진정 경과 :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은 ‘근로계약의 내용은 추가근로 임금과 상관이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하다.’며, 2년 6개월 치의 ‘근로시간의 증거’를 가져오라고 노동자 측에 요구함. 진정인이 일부의 자료만 제출하자, 근로감독관은 ‘추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음.

  (3)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과가 ‘근기법 63조’를 핑계대며, “근로시간을 잴 수 없다.”거나, “산정해도 의미가 없다”고 직무를 게을리한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계산되지 않고, 그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농업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평균시급’을 잴 수가 없으므로 ‘최저 임금 준수’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 최저임금제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4) 주휴, 월차 휴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8년간, 타 산업노동자들에 비해 매월 최소 5~6일치의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 왔다.

  (5) 근로시간의 입증 책임

       “근로시간을 입증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누구나 납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니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6) 휴일이 ‘아예’ 없다! – 경기도 양평/파주/고양/연천 등지의 관행

       작물재배업의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는 “월 2일 토요일”로 휴일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주들은 이를 십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엔 월 두 번만 휴일을 주기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매주 1일 휴일을 줄 것이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일하면 된다.”고 노동자들에게 말을 하고 발언력이 약한 노동자들은 이를 마지못해 따른다. – 결국 하루도 온전한 휴일이 없이 6~7개월간 매일 일하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월 4~5회 휴일을 주었다” 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쉼 없는 노동에 대한 추가노동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7) ‘농장’인 체하는 ‘공장’들의 발호  

       야채포장 공장, 계란포장 공장, 회오리감자 공장, 치킨 무 공장, 버섯공장, 가축사육장, 부화장 : 이와같은 직종은 계절을 타지 않으며, 컨베이어 시스템 등으로 운영되고, 근무시간이 일정하며 작업내용이 규칙적이다. 이는 근무형태가 제조업과 별로 다름이 없으며, 규모와 안정성 면에서 영세제조업 ‘공장’들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공장’들은 자신의 사업장이 ‘근기법 63조의 농업’에 해당한다고 우기면서, ‘농업비자(E93)를 가진 노동자’를 채용하고, 합법적으로(!) 주휴수당과 추가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시급의 50%) 휴일특근수당(시급의 50% 추가) 등을 맘껏 잘라먹는다.

 

2. 비닐하우스에 살며 임금을 착취 당한다  

  (1) 숙박시설과 그 비용부담문제

       a. 냉난방이 안되는 침실

       컨테이너, 혹은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패널로 설치한 숙소의 경우, 여름엔 에어컨 없이 지내며, 환기를 위하여 문을 열어야하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침실 문을 열고 자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닥에 전기열판이 없는 침실도 있다. ‘전기장판 1개’가 유일한 난방 장치이다.

       b. 욕실이 없는 경우도 많다.

       욕실은 밀폐되어 있지 않으며, 빨래, 식기세척 등을 하는 공간과 겹쳐있다. 온수 공급이 되지 않는다. ‘돼지꼬리’라 불리는 막대형 가열장치를 플라스틱 다라이에 담아 온수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감전, 과열, 화재의 위험이 있다.

       c. 열악한 화장실

       화장실은, 합성수지로 제조된 이동용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고, 문짝이 부서져 있거나 배설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혹한기가 아니라면 공기가 시원하고 악취도 안 나는 인근 야외의 인적이 드문 곳에 삽을 가지고 가서 볼일을 보고, 흙으로 덮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한다.

       d. 이런 숙소의 숙박비는 ?  

       2013년 _ “200,000 (평택) ~ 300,000원 (이천)”

       2016년 _ “300,000 (논산) ~ 400,000원 (이천)”

 

  (2) 식비 

       a. 쌀만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야채는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뽑아먹는다.)

       b. 쌀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대부분의 근로계약서는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부담비용의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공제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조차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례3. 2012~2013년 이천, 노동자 6인, 3인이 한 방을 이용하는 농장

       이 자료들은 노동자들이 진정할 때 추가자료로 편집하여 근로감독과에 제출란 사진자료들인데, 이는 때때로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라는 감정을 근로감독관들에게 주기는 하나, ‘법적인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위 메모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200,000원의 숙박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냐,이다.

       –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상의 [숙식제공]란에서, [노동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노동부 근로감독과(성남, 평택, 의정부, 대전, 광주, 수원 노동청)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합의가 당연히 있었다.’며 그 위법성 여부를 아예 조사대상에서 빼버린다.

       – 현재로서는 임금의 약 20 ~30 % 가 그 시설의 ‘안전성, 편의성, 주거의 질’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사용자 맘대로’ 약취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례4. 2015년 인천. 여성노동자 2명 감전을 당해서 죽을까봐 탈출함.

① 노동장소 : 시설작물 8동, 야외 미등록경작지 2곳

② 임금

– 노동시간 : 매일11시간(고용주는 ‘10시간’이라고 깎아서 계산)

– 총임금 1,573,560원 (실제최저임금은 ‘308시간 × 5,580원 =’ 1,718,640원이어야함.) 중에서 ‘기숙사비 300,000’원, ‘쌀 40,000원’을 공제하고 있음.

       이와같은 ‘숙박비(20만 ~ 40만 원) 공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농장에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명의 여성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안에 가설된 샌드위치 패널에서 7개월간 살았는데, 비가 새서 양철판 벽체가 항상 젖어 있고, 전기가 누전되어 벽에 몸이 닿을 때마다 감전되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3. 같이 고민하고 실천합시다 

       농업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농경지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를 제공한 고용주에게 임금의 30%~50%를 뜯긴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고용허가를 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알선자는 한국의 노동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위와 같은 주거환경과 이를 빙자한 고용주들의 임금갈취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 주거조건을 갖추지 못한 집에서 사람을 살게 해서는 안된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사람에게 임대하지 말라!”

 

   

김이찬 | MWTV 운영위원,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관련영상

여성농업이주노동자의 집과 성폭력 실태를 담은 영상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제작: 지구인의정류장)

감전되고 화재가 나는 비닐하우스 샌드위치패널 숙소를 탈출한 여성농업이주노동자의 인터뷰 영상 ‘쓰레이뻐으의 집’ (제작: 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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