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TV 논평]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지난 1월 22일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에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법외국인 체류자 근절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 것에 대한 이주노조 성명에 부쳐…

최근 미국에서는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에 있어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수자들 특히 이민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은 현재 미국의 한인 사회를 강타하고 있고, 20만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자본주의하에서 일자리를 잃어가는 백인노동자계층은 그들의 삶의 고단함을 이민자들에 대한 불관용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같은 계층에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믿는 이들에 의해 이러한 인종차별적 이민정책들이 지지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외국인 체류자 근절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역시 안타깝게도 한국노동자들의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노동구조를 바꾸고 정당한 임금을 쟁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향한 분노와 직접적 차별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조장하고 임금경쟁을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함께 연대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배척과 차별을 앞세운다면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건설자본가일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건설 자본가들은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을 향한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단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배척과 반대가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자본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주운동진영도 현장에서의 통역 지원, 이주노동자 간담회 및 교육, 공동 연대투쟁 등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의 동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조합은 오직 정부와 자본가만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대상으로 규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주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가 업종, 국적, 지역, 피부색 등 모든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의 동지라는 민주노조의 대원칙을 굳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합시다!

이와 같은 일이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불거졌지만, 경제적 위기를 체감하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인종차별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그 시작이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정책의 각종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유입 없이 한국사회 지탱은 힘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배척과 차별이 답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과 연대가 답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잘 풀어내어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한국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MWTV 이주민방송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성명서]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총의 동지입니다.

–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

 지난 1월 22일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에서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외국인 체류자 근절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쟁계획을 보자면 건설현장의 모든 정문을 봉쇄하고 출근을 저지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2일 새벽 5시 30분 동탄2지구 A블럭에서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300여명이 현대건설 현장취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등록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주노동조합은 차마 믿기 힘들정도로 매우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얼마전인 11월 25일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었고, 5명의 이주노동자가 강제출국되었던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미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밥을 먹고 삶과 노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주노동자들에게 함께 연대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배척과 차별을 앞세운다면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건설자본가일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건설 자본가들은 가장 약한고리인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당장 눈 앞의 일자리 갈등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서 일할 수밖에 없고 또다른 건설현장에서 착취와 불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임금체불, 산재사망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20대 기본과제중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 이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은 산업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남녀, 직종, 학력,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건설노조 역시 강령에서 우리는 남녀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을 저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강령 및 과제를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사이에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다름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거나 한국어를 잘하는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되서 투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건설자본가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노동자 동지로서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함께 했을 때 건설노동자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주민 200만 시대,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입니다. 농축산어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3D산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서 한국경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조금 돌려 유럽과 미국을 보면 이미 이주노동자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많은 갈등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과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단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배척과 반대가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자본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주운동진영도 현장에서의 통역지원, 이주노동자 간담회 및 교육, 공동 연대투쟁등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한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의 동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조합은 오직 정부와 자본가만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대상으로 규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이주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가 업종, 국적, 지역, 피부색 등 모든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의 동지라는 민주노조의 대원칙을 굳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합시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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