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여주/양평 사업장 규탄집회

5월8일 투투버스-여주/양평 사업장 규탄집회

일시 : 2018년 5월 8일(화)
장소 : [꿈에 그린 농산(느타리버섯공장)] 2 사업장 (여주 및 양평)

문제사항

1) 노동시간 사기 착취 규탄

– 근로계약서는 월 노동시간을 208시간이라 적고 있음. ( 8시간 × 26일 = 208시간)

– 월 실제노동시간은 ‘27일×10시간 = 270시간’ 혹은 ‘28일 × 10시간 = 280시간’임. 그런데 임금은 208시간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음.

– 즉, 노동자 1인당 매월 약 70시간분의 최저임금을 갈취하고 있음. ( 2018년 최저임금기준 520,000원 선)

2) 스티로폼 가건물 숙소에 살게 하고, 임금을 착취함. ( * 여주 숙소 : 방에 빗물이 새므로 노동자가 천정을 종이박스로 막고 생활하고 있음. / 여성노동자 8명이 1개의 화장실과 1개의 샤워공간을 사용함./ 2인이 1개의 침실을 사용함. )

3) 이러한 주거공간의 제공을 이유로 위 매월 70 여 시간의 노동시간을 착취하고 있는 것임.

4) 함의 : 한국 정부가 불법 부동산 임대사업 중개업자 짓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주들은 ‘불법가건물 임대사업자’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고용허가제로부터 부여받았다. – 즉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통해 ‘기타 임시주거시설 (주거지로서의 조건을 묻지 않는다 ! )’에 대해서 ‘임금의 8 % 또는 13%’를 징수하도록 ‘허가’했다.

규탄 사항

1) 노동시간 사기 갈취 중단하라 !

2) 스티로폼 창고는 사람집이 아니다 ! 즉각 철거하라 !

3) 불법 주거시설 임대업자 처벌하라 !

4) 노동부는, 불법 스티로폼 숙소 임대업자 배불리는 ‘숙식비 공제지침’ 철회하라 !


신도림에서 출발한 투투버스는 먼저 여주에 위치한 꿈에 그린 느타리 버섯공장에 도착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본 버섯 공장은 스티로폼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며 임금에서 숙소비용을 삭감하고 있다, 또 노동시간을 거짓으로 꾸며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농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다.

최정규변호사는 “현재 여주에 만 곳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있지만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는 곳은 1년에 100곳도 되지 않는다. 그 100곳만 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이주노동자가 센터에 찾아가 임금이 밀렸다, 노동시간이 잘 못 되었다, 숙소가 위험하다 등의 신고를 하고 증거를 가지고 가도 수기로 적은 노동시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극단적인 사례만을 들고 온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고용노동부는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꿈에 그린 느타리버섯 공장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이어나갔다.

다른 버섯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피아라씨는 “이 지역에 임금을 체불하는 일은 자주 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면 니네들은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사업주가 이야기한다”고 전하였다.

처음에는 “버섯 따는 일이니까 쉽다고 하고 데리고 와서는 막상 작업장에 가면 온갖 일을 다 시킨다. 또 어떨때는 휴일의 반나절을 일을 시키고, 한달에 이틀 쉴 수 있다. 임금에서 집세를 제하고 지급했으며. 이 공장도 그렇고 다른 공장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다.” 라고 호소하였다.

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은 이 투쟁이 오늘로 끝이 아니며 시작이라 생각하며, 거리가 멀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서울에서만 집회를 진행하였던 과거가 있었지만, 투투버스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직접 지역에 내려와 현장을 찾아가고, 노동자들을 만나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다.

 

촬영·글 | 한지희 (mwf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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