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폭력 단속, 부상 이주노동자 방치 반인권적 대구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폭력 단속, 부상 이주노동자 방치
반인권적 대구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5월 10일 (목)
장소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사회 :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순서 :

경과보고와 상황 : 오세용(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규탄 발언1 :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규탄 발언2 :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영(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단속 및 현황 개요

단속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14:30 경
단속 장소 : 경북 영천시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주)덕원산업’ 현장

단속 상황 :

4월 25일 공장 내로 스타렉스 3~4대가 들어오고, 버스가 따라 들어와 현장 입구의 큰 출입문 앞에 주차시키며 현장을 봉쇄함. 현장 내에서 여기저기 도망가고 잡히고 하는 와중에 현장 끝 쪽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향해 단속반원이 뛰어 와서 맞은편 현장 끝 쪽에 있는 ‘공구창고’쪽으로 도망감. 하지만 ‘공구창고’문이 닫혀 있어 1.5m 높이의 창문을 넘어갔는데 바로 아래 기계류 등이 놓여있어 이를 피해 창문틀에서 앞쪽으로 멀리 뛰어내림. 이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 더는 도망가지 못하고 단속되었음.

이날 단속된 인권은 태국 19명 + 스리랑카 5명 + 필리핀 1명 = 총 25명, 이 중 1명은 취업비자가 아니어서 벌금을 내고 나옴으로써 24명이 단속됨. 이중 남자 16명 + 여자 8명임.

피해자가 무릎을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무릎 부위가 부어오르자 단속된 한국말이 가능한 태국 친구에게 부탁해 출입국 담당직원에게 “다리 아파요, 약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알약 1개(진통제인 듯함)를 가져다 줌. 또 출입국 직원은 “병원가면 돈 많이 드는데 돈 있냐?” 라고 물었음. 한국어가 가능한 태국친구를 통해 “지금 돈 없다, 그래서 병원 못가” 라고 전달함.

다음날 오전 병원 문을 여는 이른 시간이 아닌 오후 3시경 병원 진료,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명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즉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 수감.

3일째 되는 날 역시 필요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일시해제’라는 이름하에 사업주에게 피해자를 떠넘겼음.

4월 27일(금) 대구 출입국에서 나온 후 무릎은 계속 붓고 아팠는데 병원비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던 중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연락하니 빨리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여 5월 2일(수) 경주 한 병원에 입원. 5월 8일(화) 수술진행.

단속과정 문제점

  1. 사업주 동의 없이 행해진 위법적 강제단속
  2. 무리한 추적이 초대한 폭력단속
  3. 단속과정의 절차 준칙을 무시한 과잉 단속
  4. 부상단한 이주노동자를 방치한 반인권적 단속

본 기자회견에서 모두는 “결국 이번 단속과정에서 보여진 대구출입국의 형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환자를 2박 3일이나 방치한 것도 모라자 그 책임을 회피하려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전하였다.

요구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대구 출입국 소장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져라!

-폭력적인 단속, 응급환자를 방치한 담당 출입국 직원을 징계하라!

-문재인 정부는 반이주노동자정책인 ‘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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