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지키기 위한 도청 앞 규탄집회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위한 도청 앞 규탄집회”2018년 2월 1일 (목) 13:30 충남도청 주최 :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성명서>  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어떠한 작태를 보였는지 똑똑히 보고있다. 조례폐지안 발의 직후 도당이 나서 지지입장을 밝혔고, 1월 29일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이라며 재상정을 강행했다.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겠다’던 상임위의 입장은 고작 몇 시간만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결국 상임위는 거수기로 전락하여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고, 합리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으며, 전체 도민의 의견마저 외면당하고 말았다. 이는 의외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패권 정치에 의해 인권조례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마녀사냥식 괴담을 유포하며 헌법정신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온 개신교단체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혹세무민하는 세력에 동조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남 도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형태로서, 충남도 의회 역사상 가장 비열한 형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작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망국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내일 본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전 국민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조례 폐지안 발의 의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내일 본회의를 통해 혐오 유포세력의 악다구니에 끌려 다니며 눈치를 보는 자들이 인권조례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인권조례를 되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함께 반인권적인 정치세력 역시 역사의 심판과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충남인권조례가 가정파괴의 주범,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휩쓸려 폐지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이성을 동원해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8.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게시: Migrant Worldtv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위한 도청 앞 규탄집회”
2018년 2월 1일(목) 13:30 충남도청

주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저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2월1일 목요일 충남도청앞에서는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집회가 진행되었다.

<충남인권조례폐지>반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무지개 행동 등 전국의 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집회에 참여하여 입을 모아 “이 문제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본 규탄집회가 끝난 뒤, <차별과 혐오 철폐를 위한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활동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성명서>

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어떠한 작태를 보였는지 똑똑히 보고있다. 조례폐지안 발의 직후 도당이 나서 지지입장을 밝혔고, 1월 29일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이라며 재상정을 강행했다.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겠다’던 상임위의 입장은 고작 몇 시간만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결국 상임위는 거수기로 전락하여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고, 합리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으며, 전체 도민의 의견마저 외면당하고 말았다. 이는 의외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패권 정치에 의해 인권조례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마녀사냥식 괴담을 유포하며 헌법정신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온 개신교단체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혹세무민하는 세력에 동조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남 도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형태로서, 충남도 의회 역사상 가장 비열한 형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작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망국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내일 본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전 국민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조례 폐지안 발의 의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내일 본회의를 통해 혐오 유포세력의 악다구니에 끌려 다니며 눈치를 보는 자들이 인권조례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인권조례를 되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함께 반인권적인 정치세력 역시 역사의 심판과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충남인권조례가 가정파괴의 주범,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휩쓸려 폐지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이성을 동원해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8.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글·사진 | 한지희 (mwf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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