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 함께 해요!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ALL VOICES! RESPECT ALL!”

 

일시: 2019년 3월 1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보신각(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공동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 인권재단사람, 이주공동행동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의 시민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이 전개됩니다. 올해 한국에서는 3월 17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보신각에서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공동행동<모두의목소리! 모두를 RESPECT!>가 열립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정책은 여전합니다.
지난해8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살인적인 강제단속으로 노동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인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법한 단속의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고 위법한 단속과 추방은 강행되고 있고, 구금의 위협 또한 여전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은 제한되어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은 성차별, 성폭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이주민의 건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출생등록도 막혀 있는 등 가장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입국한 후 한국 정부는 난민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무부가 난민면접을 조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심사가 심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난민법 개악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여 인종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고 연대를 고무하며 근본적 정책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부. 모두가 연다!
개회사, 공연, 발언,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2부. 모두가 간다!
보신각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국가인권위원회
부스. 모두가 즐긴다!
안내, 홍보, 서명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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