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여수화재 참사 11주기 추모 및 살인단속 확대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폐지촉구 기자회견

이주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여수화재 참사 11주기 추모집회 및 살인단속 확대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폐지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본 집회는 같은시각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도 동시 진행 될 예정이다.

<여수화재 참사 11주기 추모 및 살인단속 확대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631항 폐지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2. 8(목)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동시 진행)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2018년 2월 11일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1년을 맞습니다. 작년 10주기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에 여수보호소를 방문하는 등 다시금 여수화재참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동의 행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으로 강제구금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법에 의해 무기한 구금을 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7.12.22.)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합동 단속 기간 20주→22주, 단속인원 340명→400명으로 확대), 미등록 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시에 불이익 설정 등 강제 단속추방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시는 여수화재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강제 단속추방과 구금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무제한으로 강제구금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1년을 맞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단속추방 일변도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진행 순서

– 사회: 박진우 (이주노조사무차장)

– 투쟁사 : 민주노총 임원

– 발언 1.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폐지 촉구

– 발언 2. 정지윤(수원이주민센터 대표) – 단속 강화 정책 규탄

– 발언 3.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주요 요구

–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근거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철폐하라!

–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하고 UN이 권고하는 비구금화원칙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

–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

– 모든 미등록이주민들을 합법화하라!

 

이 주 공 동 행 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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