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9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멈추지 않는 강제단속,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한다!’

– 일시 :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앞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23살 태국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중 건물 4층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되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명목에서 시행되는 단속은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뻔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강요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외면 한 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강제단속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이주공대위)는 19일 오전 11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경기이주공대위 참여단체(13개 단체)와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14개 단체)가 모여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출입국의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발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중단하라는 발언, 출입국 행정의 특수성을 들먹이며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광수 조사과장과 면담을 진행, 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과보고. 사월 (다산인권센터)
규탄발언1.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2. 임준형 (노동자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민방송 MWTV)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광수 조사과장 면담 내용 및 경기이주공대위 이후 활동 방향]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광수 조사과장과의 면담에는 수원이주민센터 정지윤 활동가,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의 정종훈 목사가 참여하였습니다.

2. 면담과정에서 정광수 조사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심검문에 의해 붙잡힌 태국인 2인이 반바지 착용의 상태이니 겉옷과 여권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고, 출입국 직원과 숙소로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숙소에는 10여 명의 태국인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직원 한 명이 건물 밖으로 나가 보니 이미 추락해 있었으며 현장에서 119를 부른 후 병원 이송을 하였고 보호자라고 자처하는 이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이주공대위는 출입국직원이 단속된 이주노동자를 협박, 회유하여 무리하게 단속하려다 생긴 사고는 아니었는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출입국 직원의 강제단속으로 피해자는 건물 4층에서 창문을 통해 대피하려하였고 건물 외벽에 있던 전깃줄을 붙잡고 내려가던 중 추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서민 일자리 창출 및 보호라는 명목으로 미등록이주민 폭력단속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토끼몰이 식 강제단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 비인도적 강제단속이 가능한 사회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후에도 경기이주공대위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중단, 비인도적인 폭력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5.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편집 |한지희PD (이주민방송MW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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