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통신] 제대로 된 출입국관리법을 위한 모임(제출모)를 소개합니다

제대로 된 출입국관리법을 위한 모임(제출모)를 소개합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활동가  
 

▲ 국내 체류 이주/외국인 수가 200만을 넘어섰다. (자료_법무부 통계월보)
이주민 200만 시대, 제주도 인구의 3배 넘어
얼마 전 법무부 통계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외국인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주도 인구(60만)의 3배가 넘고, 울산광역시(112만), 대전광역시(150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이 중에 90일 이상 특정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이주/외국인은 150만 명 이상으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이주민은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이주/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로
인권 침해 사례 많아 
 
이주/외국인은 한국으로의 입국, 체류, 출국의 전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주/외국인의 입국 절차, 체류자격, 체류기간, 출국 절차들을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는 이른바 ‘주권’ 에 해당하는 고유영역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출입국 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개별 구체적인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체류 외국인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내국인과의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오로지 출입국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마저 이주민에게는 무시되고, 박탈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주민의 경우 그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출국 과정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외국인 보호소는 사실상 구금기한의 상한이 없는 인신구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속과정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몇 개월씩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모두 출입국관리법에서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에 이른바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들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어져
 
이에 이주/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선주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계속해왔습니다.
▲ 2014년 1월 28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제단체 기자회견’
출입국 관리법 개악 반대 운동 벌여
일부 내용 제외하는 성과 얻었으나 대부분 그대로 통과돼
 
그러던 중,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의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사업장 출입규정,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외국인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제퇴거 사유의 불명확성 확대 등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인 한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민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출입국관리법을 위한 모임”의 시작
소극적으로 정부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의 활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바꿔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바로 “제대로 된 출입국관리법을 위한 모임(이하 ‘제출모’)”입니다. 이주노조, 이주민방송,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등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제출모의 20대 국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연구활동이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선정한 2016년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뽑혀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가져
제출모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의적인 행정처분, 부당한 장기구금, 폭력적 단속 등을 유발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순서로 지난 10월 7일에는 장기구금의 제한, 자발적 출국의 원칙과 보호사유의 제한, 강제퇴거 사유의 제한에 관련하여 1차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2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관한 이주정책포럼
10월 21일 오후 2시에는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정치활동 금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주노조 박진우 활동가의 발제가, 인신보호법/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고지운 변호사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해서,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변호사는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요약 및 검토,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님과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활동가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주민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들을 한 자리에서 심도깊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제/출/모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활동가  

거의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늦깎이 변호사가 되었다. 함께 길을 걷는 단순한 일상도,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긴장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된 그날 이후부터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다.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계속 해왔고, 결국 로펌을 그만두고 이주민센터에서 상근을 시작했다. 커피를 좋아하며, <친구>에서 운영하는 평화인권CAFE에서 실없는 소리를 담당하며 바리스타 <곰>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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