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3년이면 자동폐기되는 모국면허증에 문제 제기_2017 상반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3년이면 자동폐기되는 모국면허증’에 문제 제기, 

‘서울시청 내 무슬림 기도실 마련’ 제안

2017 상반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11개 정책 제안



​7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2017년 상반기 서울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 한국 면허증 쉽게 받고 모국 면허증도 살리기 ▲ 서울시청 내 무슬림 전용 기도실 개소 ▲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구촌 전시 컨벤션 테마 역으로 조성 ▲ 서울시 지도와 안내판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통한 국제교류의 정착 등 5건의 정책 제안 발표를 포함해 총 11건의 정책 제안이 서울시에 전달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국에서 38명의 외국인 주민 대표가 참석했다. 대표자위원들은 이날 정책 제안을 위해 분과별로 총 11차례 모여 정책을 발굴했다.

모국의 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면허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새로 면허를 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국면허증을 기관에 맡기고 한국면허증으로 교체받는 방법이다. 이때 맡긴 모국면허증은 3년 이내에 출국을 증명하는 비행기표를 제시하여 찾아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안내 없이 자동폐기된다.

모국에서 어렵게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이렇게 폐기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체받은 한국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나와있지만 10년 뒤에 모국면허증은 이미 폐기 되어 되찾을 수 없게 된다. 모국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분실신청서 등의 여러 서류와 과태료가 발생한다.

주 제안자인 유 크리스티나 대표자위원은 모국의 운전면허증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하며, 3년이 지나더라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모국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다고 했다. 또한 폐기 전 안내문 또는 알림 문자, 전화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카리 마리 대표자위원은 서울 시천 내 무슬림 전용 기도실 개소를 제안했다. 한국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15만명을 넘고 있다. 또한 무슬림 관광객이 2016년 기준 12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현재 기도실이 있는 대학교는 한양대, 건국대, 전북대 등이다. 한양대의 경우 할랄푸드 코드까지 마련되어 있다. 대학 뿐 아니라 코엑스, 인천공항 등 주요한 시설에 무슬림 기도실이 마련되는 추세다.

마리 위원은 기도실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 구석이나 건물 비상계단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한국사회 일원으로 배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마리씨는 기도실이 늘면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화 교류, 이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무슬림에게도 서울시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주민대표자회는 소통과 협치의 좋은 사례라며 대표자들의 정책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5년 12월 출범했다. 출범 첫해인 2016년 총 33건의 정책을 제안해 이 가운데 17건을 실제 시 정책으로 반영시킨 바 있다.

 

취재 | 숲씨  mwtvb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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