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비밀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한파에 쓰러져간 이주노동자의 삶

[기자회견자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12월 28일(월) 낮12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전략조직국장)
: 경과설명 및 기숙사사망사건 관련 규탄발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 이주노동자 숙소 근본대책 촉구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철저한 수사와 조사 촉구 발언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이주노동자 숙소 근본대책 촉구 발언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대표)
: 주거권보장 촉구 발언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활동가/한국도시연구소책임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향후 계획 설명
: 항의서한 전달

 

현장 발언영상 보기

■ 1228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기자회견자료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경과>

– 20일경부터 페이스북에서 부고가 돌아다녔음. 지구인의정류장에서 故속헹씨에 대해 22일 화요일 저녁부터 수소문을 했고,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자 S에게 사건을 들었다는 답이 와서 신원 문의함. S가 아이디카드 사진 보내옴. 속헹씨 동료 N씨 연락되어 소통함. 사장 집에 동료노동자 4명 있다고 답변함.
–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5명이 세 개의 방을 나눠서 쓰고 있었음. 속헹씨는 혼자 쓰고 있었음.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 잘 안들어왔고 난방 안되었다고 함. 목금토에 일을 쉬기로 했고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일함. 너무 추워서 3명은 금요일 밤부터 다른 데 가서 잤고 토요일에 N씨도 밤에 나왔음. 속헹은 남아있겠다고 했음. N이 나오기 전에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고 함. 5~6일 전부터 토요일 경까지 ‘전기를 봐달라’ 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함. 토요일에는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고, 다시 누전차단기를 올렸으나 10분도 안되어 떨어져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여 냉장고와 다른 전구들을 다끄고 올리려하였는데도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함.
– 일요일 4시 경 N이 돌아와서 언니 발견. 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아픈 것 같아 보니 사망해 있었음. 사장에게 연락했고 사장이 경찰에 연락해 50분쯤 뒤 경찰이 옴. 사장이 N한테 속헹이 12시-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함. 사망 전에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근육통 약 먹고 N이 파스 붙여 주었음. 그 외에 별로 아픈게 없었다고 함. 속헹씨 휴대전화가 안보인다고 함. 서류 같은 것도 사장이 가져갔다고 함.
– 수욜 오전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 현장 방문.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사 취재옴. 오후에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정은주 현장 도착함.
– 23일 오후에 사장 아들 나타났고 얼마 있다 농장주 부부와 노동자 4명 돌아옴. 농장주는 강력히 취재 거부하고 경찰까지 불렀음. 6시 경까지 경찰 15명이 배치. 여자숙소 방 3개는 얼음장 같았음. 동료 노동자 접촉 제재당함.
– N은 경찰이 딴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도 동료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외부 접근을 막아서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
– 12월 23일 50여개 단체들이 (가칭)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성명을 발표함.
– 12월 24일 경찰이 부검 1차 소견을 발표함. 동사가 아니라 간경화 악화가 사인이라고 함. 노동부는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함.
–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24일에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발표함.


<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에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결국 고인은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년 12월 2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참고자료>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난 20일 경기 포천 소재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의 사인에 대해 경찰이 부검의의 1차 소견을 발표해서 언론보도가 되었다. 직접적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되지 않는 부실한 비닐하우스 숙소의 문제, 4년 간 열악한 조건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 온 문제, 아프더라도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한 문제 등과 당연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주변 노동자들에 의하면 평소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던 여성노동자가 하루이틀 사이에 한파 속에 자다가 사망할 수 있단 말인가. 이주노동자는 입국 직후 취업교육을 받으며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이상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간손상이 사인이라면, 힘든 노동을 하며 얻게 된 질병과 나쁜 노동조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숙소, 진료와 치료접근이 어려운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하며 명확히 산재사망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와 사업주가 질병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분명히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장 숙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매년 3천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5% 정도이며 이 가운데 농업 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력 배정시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 및 정보 허위제공 사업장에 감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숙소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역시 앞으로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임시시설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 코로나로 인해 내년에 신규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 등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사업주는 취재와 방문이 이어지자, 사망노동자의 동료노동자들이 사측에 불리한 말을 할까봐 이들을 다른 장소로 보내서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망을 목격하고 놀란 상황에 처해 있을 동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장 변경을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도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내 농촌에서 이렇게 한파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숙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농업이주노동자들이 한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급히 지자체 별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직접적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이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고 해서 사건을 개인질병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비닐하우스 숙소 시설에 대한 조사,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캄보디아 농업이주여성노동자의 사망이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이주노동, 농업 노동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쌓여서 발생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본다.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2월 24일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숙소사진>


목록으로
메뉴,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