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밀양 농업이주노동자 실태 (정해/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칼럼 | 7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정해 활동가의 글을 싣습니다. 

 

밀양 농업이주노동자 실태

정 해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사진 출처 : <밀양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1. 사례 1_국내 최대 깻잎 산지, 밀양의 한 깻잎 농장

캄보디아에서 온 A와 B는 각각 1년 3개월, 1년 9개월 동안 깻잎 농장에서 일했다. 그들은 매일 오전 6시면 각자의 이름이 적힌 포대 하나와 물 한 병을 들고 깻잎 묶을 끈 뭉치를 허리에 차고 동굴 같은 하우스로 들어갔다. 곧 이어 한 골씩 차지하고 앉아 오후 5시 30분까지 종일 쪼그리고 깻잎을 땄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고 하루에 10시간 30분을 일했다.

8시, 10시, 12시, 점심시간 후 15시, 17시 30분… 농장주는 하루 5번, 매 2시간마다 깻잎이 담긴 포대를 수거해가며 수확량을 확인했다. 깻잎 묶음의 수가 적을 때는 빨리 빨리 따라고 닦달을 했다. 그들은 하루 15박스의 목표량을 달성해야 했고, 농장주들은 목표량을 뽑아내기 위해 잘 통제하고 관리했다. 깻잎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깻잎 농사의 과정이라 여겨지는 파종, 잡초제거, 농약살포 등 여타의 작업들도 했을 거라고 짐작하겠지만, 근무기간 중 깻잎 따는 일 외의 작업을 한 날 수는 채 10일이 안 되었다. 이들은 하루 10시간 반, 1년 330여일을 주구장창 깻잎만 땄다. 깻잎 하우스에서 일하던 여성이주노동자는 모두 6명. 그들은 외국에서 싼 값에 들여온 6대의 깻잎 따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휴일은 한 달에 단 이틀. 한 달 28일을 일 하면 294시간 일을 한 게 된다. 그런데 임금은 224시간 분만을 지급받았다. 1인당 기숙사비 15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10~120만원뿐이었다. 점심 식사는 커녕 쌀도 제공되지 않았다. 세 끼 밥을 직접 해먹어야 했기 때문에 부식거리도 사야했다. 한편 농장주는 이주노동자 6명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매달 90만원을 챙겼다.

2. 사례 2_밀양의 또 다른 시설재배 농장

캄보디아에서 온 C와 D는 4개동의 대형 시설재배 하우스에서 1년 6개월이 넘도록 일했다. 그러나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고용주 최00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한 뒤에야 최00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입국교육을 마치고 자신들을 데리러 온 윤00(여)를 따라 도착한 장소가 그들의 일터였다. 윤씨 일가 가족들은 자신들을 ‘사장님’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을 고용한 사장 최00은 윤00(여)의 남편이라고 했다. 4개동의 하우스 중 3개동은 윤씨 일가 형제자매 3명의 소유였고, 나머지 1동 만이 최00의 것이었다. C와 D는 고용주의 가족들에게 종속된 머슴과 다르지 않았다.

때때로 C와 D는 이웃 화훼 하우스에 불려가거나, 고용주의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 부산 등지에 가서 하우스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일을 했다. 인근 대형마트 물류센터에 가서 제품 포장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일한 돈은 한 번도 직접 받지 못 했다.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계산할 방법도 없었다. 급여 명세서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이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이었다. 작물의 특성에 따라 겨울에는 8시간, 그 외에는 10~11시간 정도를 일했다. 그들은 매일 매일의 출퇴근 시간과 휴게 시간을 달력이나 수첩에 적어 두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 지급받은 돈이 맞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 마저도 한꺼번에 주지도 않았고 30만원, 50만원… 나누어 통장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농장에는 C, D 외에 또 다른 이주노동자 2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 역시 고용주의 가족들이 ‘공유’했다. 이들 4명은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다. 기숙사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지은 집이었다. 방은 2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난방이 되지 않아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야 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한 추운 겨울 동안에 온수기가 고장이 났는데도 ‘사장님’들은 차일피일 미루며 고쳐주지 않았다. 얼음물로 샤워를 했다. 여름이면 천장에서 비가 새서 빗자루로 물을 퍼냈다. 채소를 수확할 때 쓰는 노란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서 침대 밑에 받쳐 놓았다가 야단을 맞고 돌려줘야 했다. 볕이 들지 않아 방은 마르지 않았고 불쾌한 냄새가 났다. 샤워실은 패널로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한 켠이 널따란 샤워실로 쓰였다. 화장실은 야외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이었다. 냄새가 너무 심하고 비가 오면 물이 넘쳤다. 삼시 세끼 밥을 스스로 해먹었다. 이 집의 1인당 기숙사비는 15만원. 4명 합쳐 60만원짜리 집이었다.

3. 길고 험난했던 탈출기

노동자들은 처음에 농장주에게 사업장 변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몇 백만원의 돈을 요구하거나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협박했다. 혹은 무조건 짐 싸서 나가라고, 그러면 불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찾아갔다. 그러나 고용센터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농장주의 변명과 윽박지름을 통역을 통해 다시 들었을 뿐,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농장으로 돌아가면 농장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하기도 했다. 무단 파업했다며 꾸중하고, 캄보디아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 휴일을 주지 않거나, 새벽에 2~3시간 일을 시킨 뒤 휴일이라며 들어가라고 했다.

불합리한 상황은 이어졌고 이들은 옷가지만 몇 개 싸서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갔다. 그리고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의 도움으로 관할 노동지청인 양산지청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합법 체류자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노동지청에서 임금 체불을 인정해준다면 고용변동 신고가 될 수도 있다. 기대를 품고 갔으나 노동지청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였다.

첫 출석 날 사건 담당 문00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법도 모르는 시골 양반들한테 무슨 신고를 하느냐, 가족같이 일하면 될 것이지…”

노동자들은 3개월 넘는 실직상태에도 십 여 차례 안산과 양산, 밀양, 김해 등지를 오가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매일 매일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한 수첩과 달력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CCTV를 가져오라고 했다. 농장에 일하고 있는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농장에 찾아갔다. 근로감독관들은 동료노동자들이 하는 진술을 듣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불법파견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센터 직원과 함께 노동자들이 일했던 장소를 일일이 찾아다녔다. 이웃의 한 농장주가 자신의 하우스에서 일했다고 진술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양산지청과 부산청에 항의 면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 조사도, 고용센터의 조사도 진전이 없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부담을 느낀 고용센터는 <외국인권익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열어 4명의 노동자의 고용변동 여부를 위원회에 물었다. C와 D는 변동허가가 났고 깻잎 하우스 A와 B는 변동 불가였다. 고용센터는 A와 B에게 농장 복귀 명령을 했다.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될 수 없어서 한바탕 눈물을 쏟은 뒤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장주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 덕분(?)에 A와 B도 4개월여 만에 농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나.

4. 밀양농업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

김00농장(셍00), 신00농장(로0), 정00농장(슬000), 도00농장(켁000), 최00농장(친000, 스000), 최00농장(속0, 점00).

작년 9월~10월 양산지청에 진정 접수한 노동자들이다. 이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시간 노동, 저임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다’, ‘1일 8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농업근로자에게는 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개월 미만에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감액, 90% 수준으로 지급 가능하다’, ‘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줄 의무가 없다’. (2009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 안내집’에서)

상시 고용된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축산업이주노동자들은 쉽게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내 몰린다. 밀양 농업노동자들은 하루 10~11시간을 일했고 한 달에 겨우 이틀을 쉬었다. 이마저도 무급이었다. 이들의 월노동시간은 280~308시간에 달했다. 그러나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깻잎 하우스 294시간, 토마토 하우스 308시간, 고추 하우스 280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제각기 달랐음에도 이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110~120만원 수준이었다.

2) 근로계약과 다른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깻잎 하우스 B의 근로계약서는 9시간 노동, 2시간 휴게로 되어 있었고, 고추하우스에서 일한 노동자의 경우 8시간 노동, 3시간 10분 휴게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는 1일 노동시간 8시간, 휴게시간 3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계약서와 달리 1일 10~11시간 근무하고 1시간~1시간 30분을 쉬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한 달력이나 수첩을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장주들은 엉겁결에 진실을 자백하기도 했다. 노동청 출석 조사에서 ‘3시간 쉬는 데가 어디 있냐’고 말한다든지, ‘3시간 일할 것 같으면 회사에 가라’고 말했지만, 근로감독관들은 그 말을 듣고도 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덕분에 농장주들은 다음 번 출석 조사에 와서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머리카락 만지고, 휴대폰 만지고, 수다 떨고 ‘하루 종일 쉰다’고 말을 바꿨다.

3) 임금 삭감을 목적으로 한 과도하고 일방적 불법적 임금 공제

농장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한 뒤 지급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숙사비였다. 주거 시설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열악한 공간을 3년 간의 숙소로 제공해 놓고 일방적으로 1인당 15만원씩을 잘랐다.

깻잎 농장 A의 경우 월 252시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224시간 계약서를 가진 B와 같은 임금을 받았다. 농장주는 기타공제(‘장에 태워준 차비, 자신의 수고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15만원씩을 A에게만 추가로 공제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면, 농장주들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수준에 맞추어 공제항목과 금액을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C와 D의 경우에는 ‘일 안하고 앉아서 쉬었다’며 임금 삭감, ‘실수해서 두 번 반복 일을 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성 임금공제를 당하기도 했다.

▲ 농장주가 노동청에 제출한 C의 급여지급내역

4) 장시간 근로를 은폐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근로확인서’

밀양 지역 특징 중 하나는 노동자들에게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확인서(이하 ‘근로확인서’)’라는 별도의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점이다. ‘근로확인서’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과 월 임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농장주들은 노동자들이 3시간의 휴게시간을 알아서 쉬었다는 근거로 ‘근로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교육을 마친 뒤 밀양으로 내려오는 차량이나 휴게소에서 통역이 불가능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밀양고용주연합회 소속 윤00이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그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서명했고 일부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확인서’에 수기로 쓰여진 ‘기숙사비 15만원’이라는 문구가 기숙사비 공제의 근거로 활용했다.

노사간 협의 없이 작성된 이 ‘근로확인서’는 장시간 근로를 은폐하고 임금 공제의 불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5) 불법적 파견 근로

속0과 점00가 최00농장 외의 다른 농장으로 보내져 일한 기록이다. 2016년 9월에는 절반 이상을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해야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된 장소 외의 곳에서 일을 하면 이른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

한편, 노동지청에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냈을 때, 근로감독관들은 이것이 고용센터 관할업무이지, 근로개선 지도과에서 조사할 부분이 아니라며, 조사하지 않았다.

6) 권리구제수단의 부재

이렇듯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장을 바꾸는 것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일터를 그만둘 수 없다. 사업장 변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용자가 변동에 동의해 주거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용센터에서 직권변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권변동 신청의 경우 노동자가 사업장의 귀책을 증명해야 하지만 입증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몇 개월을 실직상태로 지내야 할 수도 있으며, 농장을 나오면 머물 곳도 마땅치 않다. 사용자가 언제든 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만약 참지 못 하거나 혹은 입증해 내지 못 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전무하다.

5. 마치며

위 사례에 나오는 밀양의 농업이주노동자들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려 어렵사리 일터를 바꾸었지만, 새로 찾은 일터의 근무환경이나 노동조건 역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절망을 느낀다. B는 새로운 사업장을 찾는데 무던히도 애를 먹었다.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 인터뷰를 가보았지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장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근로계약서 대로 지키는 곳은 없었다. 구직기간 3개월을 얼마 남기지 않고 겨우 새로운 직장을 찾아 들어갔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하우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농장에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농장주들이 자행하는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농장주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정교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조건 속에서 깻잎을 따고 있다.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약 23천명. 그들이 고통으로 수확한 깻잎과 고추가 오늘도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목록으로
메뉴,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