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인권!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청소년 투표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1박2일 국회 앞 집중행동
– 선거연령 하향 촉구 이어말하기

참정권은 인권!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 일 시 : 2018년 4월 23일(화) 오후 12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청소년의 참정권은 청소년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이 사회의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모두의 권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미성숙, 비정상 그리고 비주류 등의 이유로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자꾸만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당할 수 없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버젓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싸워내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참정권은 성소수자의 참정권, 장애인의 참정권, 이주민의 참정권과 연결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진행자: 랄라(인권운동더하기)

내용 발언자
1.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조화영(장애여성공감 지적장애여성 자조모임 “반가워 만세”)
2. 트랜스젠더의 이야기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3. 이주민의 이야기 정혜실(이주민 방송)
4. 장애인차별과 참정권 김상희(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지방선거와 청소년 참정권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 2] 발언문

<발달장애인의 이야기-조화영>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 공감 “반가워만세” 활동을 하고 있는 조화영 이라고 합니다.

모든 발달장애인분들과 여러 장애인분들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도 자기결정권도 가지고 계시고 투표 하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던 결정적인 투표하는 날 와서 투표하려 딱 동사무소에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잘 되어 있지만, 장애물도 있고, 계단도 높고 엘리베이터가 아예 하나도 없어서 휠체어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투표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할 수 있게 평평한 길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시설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람 뽑고 말았습니다. 발달장애인분과 여러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자기가 원하던 사람 뽑을 권리가 있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가 왜 우리는 매번 선거 투표할 때마다 투표 못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 뽑지 못하게 방해 합니까? 왜 우리는 선생님이 뽑으라고 하는 사람을 왜 뽑아야 합니까? 발달장애인 분들께 누구 뽑으라 강요 하지 마세요. 장애인 분들도 뽑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저도 발달장애인 이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발달장애인 분들도 집에 오는 투표 공보물이 오는데 글이 너무 많고 이해가 안되고, 어렵고, 후보 사진도 좀 어렵고 읽기가 좀 많이 힘들도 해서 발달장애인분들과 모든 장애인 분들도 어렵고 읽기가 어려워서 뭔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알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공보물이 필요 합니다. 국회의원님, 제발 좀 발달장애인 분들 위해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하면서 청소년 안에서 발달 장애인분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도 목소리도 기울여 들어 주세요. 제발 좀 청소년도 함께 투표 할 수 잇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만들어 주시면 제가 길게 편지 써서 보낼 것입니다. 제발 우리 말 좀 귀담아 들어 주세요. 청소년도 투표할 권리를 달라! 발달장애인과 함께 청소년도 함께 투표할 권리를 달라! 투쟁!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박한희>

안녕하세요.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는 박한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여기에 자유를 더해 흔히들 선거의 5대 원칙이라합니다. 이 중 보통선거는 성별, 인종, 장애, 계급 등에 따른 차별과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연령이지요.

차별이 없는 보통선거에서 연령을 제한으로 두는 논리는 통상 특정 연령 이하는 정치적으로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령기준을 정하고,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적 인정과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는 논리가 청소년의 참정권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참정권은 인권이자 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정 연령 이상의 보통선거가 이루어진다 해서 과연 현재 참정권에 실질적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작년 이맘때 저는 트랜스젠더의 선거권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달 뒤에도 그러하겠지만 투표를 하려면 통상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받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에는 1번, 2번과 같이 개인의 법적성별을 나타내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에 이름, 주소, 성별 등을 표기한다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부의 가운데에는 마찬가지로 남, 여와 같인 선거인의 법적성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표시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사회적 성별을 가진 트랜스젠더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당혹감, 두려움을 줍니다. 저 역시 작년 대선에서도 1번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남’이라 적힌 명부에 서명하면서 감독관의 눈치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여러모로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또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별이분법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주저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이러한 성별표기는 참정권 행사의 실질적 장벽이 됩니다. 2006년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4.2%가 선거투표에 곤란을 겪는다 했고, 201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응답자의 36.7%가 신분증 문제로 선거를 포기하였다 답하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트랜스젠더의 3분의 1이 선거투표에 곤란을 겪고 포기까지 하는 사회. 과연 우리 사회가 보통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부에 불필요한 성별표기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여러 지자체들은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에서 성별란을 삭제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신분증 등 공부상 성별표기를 편하게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정정에서 또 다시 트랜스젠더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인정과 배려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 ‘정신과진단’, 그리고 ‘만 19세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연령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 18세 이하인 경우,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고 친권자 모두가 동의를 하더라도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령을 제한하는 논리에는 청소년 참정권 배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미성숙하여 자신의 성정체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차별적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경우 연령으로 인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편, 설령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성별표기로 또 다시 참정권 행사에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평등한 참정권을 누리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국회가 자유롭게 법조항을 만들고 참정권의 기준을 설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천명하고 있고, 모든 법률은 이러한 원칙 아래 모든 시민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혜적 시선 아래 청소년을, 성소수자를 미성숙한 존재, 배제해도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법률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과시키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청소년의 지방선거 참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의 이야기-정혜실>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21조 1.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정치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틴루터킹 목사가 흑인인권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 살아왔지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저항, 항변이었습니다. 투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최근 사건에서도 베트남 노동자를 배에서 밀어서 허우적 거리게 놔두고 나중에 배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임금체불은 물론.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 열악한 숙소, 열악한 음식 제공 등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놀랍게도 사대보험 내고 있음. 이주노동자들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 국민을 위한 연금을 그들이 급여의 일정부분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투표의 권리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농업, 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그들이 키운 가축과 농사 등을 통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은 투표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국회의원선출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난민들은 여러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것이 다시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많은 권리를 가지는 인격체임에도 투표권에서는 이주민과 같이 제외되고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는 것처럼,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 어리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는데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일들이 어른들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고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 노예들이 투쟁을 통해 선거권을 쟁취하고, 여성역시 어렵게 얻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해방과 함께 연결된 권리, 우리의 권리를 망각하고 있었기에 지난 과거 10년을 암울하게 지냈습니다. 청소년이 주체로 나서서 참정권 문제를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 국회업무를 방치한채 자신들의 이익만 노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정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참정권에 있어 청소년의 문제를 간과한 그 댓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서 국회로 돌아가 청소년 참정권 문제 해결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과 참정권–김상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요청받고 처음 투표를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혈연 가족으로부터 독립 한 이후인 24살 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투표장소까지 이동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 아무도 제게 참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정책에 민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였는데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무척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투표를 하는 과정은 여전히 중증장애를 가진 유권자로서 불편함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가 투표용지에 도장 찍는 모습이 환히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손에 장애가 심해서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칸도 좁고 투표용지가 너무 뻑뻑해서 한 손으로 종이를 접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언론에서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떠들어 댑니다. 그러나 다양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은 채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말한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곳곳에 선거 광고지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시·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질 못합니다.

그들에게 장애인 유권자 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장애인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청소년 참정권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국민이 아닙니까? 국가정책과 별개의 삶을 삽니까?

한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청소년도 국민으로서의 투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청소년 참정권-장예정>

저는 만 23세 청년입니다. 만 23세라는 나이는 피선거권은 부여받지 못한 나이입니다. 저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에서 활동할 정치조직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선거에 나설 권리가 없습니다. 왜 청년에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지 주변 사람들이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공판기일 조차 잡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 때문에 또 우리는 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전혀 국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있고, 개헌 사안도 있지만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가득한 곳에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지요. 저는 2016년 녹색당 총선캠프에서 활동했고, 함께하던 친구는 만 18세였습니다. 그 친구는 생일이 오기 전까지 피켓하나 들지 못했습니다. 생일파티를 선본에서 치르고 생일을 맞고 가장 좋아했던 것은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이를 가지고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지.. 제가 18세일 때 어른들은 박근혜를 뽑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구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와 여전히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은 광장에 나왔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져야 하며, 지금의 연령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 18세보다 더 낮추어 가야 합니다.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촬영·편집 | 한지희 (mwf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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