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및 외국인혐오가 난무하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제주 난민 및 외국인혐오가 난무하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순 서 :  1. 제주 예멘난민유입과 현 상황의 경과2.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 보내는 메시지3. 이주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제주예멘난민과 한국사회 4. 이주•인권•노동단체의 메시지- 에버트 인권상 촛불집회 대표수상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원불교인권위원회 최서연 교무- 충남인권조례폐지반대위원회 우삼열 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집행위원 5. 성명서 발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s://goo.gl/MBkVeE  * 촬영이 부득이하게 세로로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게시: Migrant Worldtv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 촬영이 부득이하게 세로로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주 난민 및 외국인혐오가 난무하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은, 500여명의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70여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청원, 날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몰아치고 있는 SNS, 부정확한 사실과 자극적으로 편집된 뉴스가 줄을 잇고, 난민반대집회가 열리며, 난민을 강제송환하자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국민여론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현재의 제주 예멘난민상황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난민인정자들은 물론 난민과 무관한 이주민들까지 극도로 위축되어 살얼음 걷듯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과 혐오, 배제의 분위기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는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이에, 오랫동안 이주민과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신하였던 165개 이주•인권•노동단체(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난민네트워크,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인권을위한 범도민 위원회 등)들은 깊은 우려의 마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순 서 :

1. 제주 예멘난민유입과 현 상황의 경과2.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3. 이주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제주예멘난민과 한국사회

4. 이주•인권•노동단체의 메시지
– 에버트 인권상 촛불집회 대표수상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 원불교인권위원회 최서연 교무
– 충남인권조례폐지반대위원회 우삼열 위원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집행위원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A letter to Korean Citizens from an woman yemen refugee A recognized in Korea

Refugee A (대독, 난민인권센터 구소연)

 

I, Yemen woman want to give message toKorean Citizens, Korean society have right to build a their country, so Iunderstand their concern regarding refugees in Jeju island. But sometimes itnice to understand have an merci to those who not have a place to go or nothave a home,  I love Korean people theyare so good to me and my family, and I know they will have a big heart to thosewho not have a home

저, 예멘인 여성은 한국시민 여러분들게 드리고 싶은말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합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나라를 잘 만들어갈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시민들이 제주도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떨 때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저와 제 가족을 환영해주었고 보살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We the Yemen refugees, and the otherrefugees from the world want the peace, want the protection, need to feel thatwe are human, need to live like the others in peace and happy, need to feelsafe.  need the love of others, nee tofeel that we have right to life and get good life for me or my kids. We are,and  I am human that  need to life like all of Korean citizens.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과 동일하게 우리 예멘 난민들은 평화와 보호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답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The situation in Yemen very bad. Yemen isnot safe for women and kids, and even not safe for man, Every human being arein danger in yemen because of cruel war. We cannot have any kind of life Imentioned before in Yemen.

지금 예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멘은 여자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자들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잔혹한 내전으로 인해 예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멘에서 사람다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The war it’s so scared. we can’t sleep, can’t eat, Everyone in Yemen’s life is like this. Bombing. Killing. Babies arecrying,  Mother’s are crying. Parentsdon’t know what to do, how to protect they child, and family. Mother, like mewant to do anything if they just can make their kids safe from this scarringlife,. the war is killing many Innocent people. The war I experienced is the baddest things in this world.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것 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무엇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폭격. 살인. 아이들의 울음소리. 엄마들의 울음소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이 무섭고 두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가 경험한 전쟁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악입니다.

In fact, I wanted to stand at this press conference. I can not represent the Yemeni people in Korea, but I heard many Koreans are concerned about our Yemeni people. And I heard that there are some unbelievable rumors about us. So I came to this place and I wanted to tell the story to the Korean people I love.

사실, 이 기자회견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예멘사람들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멘사람들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멘 사람들에 대해 믿기 힘든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에 와서 제가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I’m just to send only this message, to keep me, my children and my family safe. I’m afraid. But I believe that the Koreanscan show Yemen refugees with the hospitality and tolerance that they have shownso far. War is worse and brutal than anything you can imagine. Please show usmercy.

저는 저와 제 아이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글로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멘난민들에게도 환대와 관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잔혹합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성명서 발표]

죽음의 위협에서 탈출해 온 난민들에게 혐오와 배제, 인종차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지금 대한민국은, 500여명의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70여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청원, 날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몰아치고 있는 SNS, 부정확한 사실과 자극적으로 편집되고 과장, 왜곡된 뉴스가 줄을 잇고, 난민반대집회가 열리며, 난민을 강제송환하자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중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불과 1년전,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평화와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착잡함과 함께 깊은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예멘은 4년째 내전 중인 국가로서, 국가로서의 기능이 무너지고,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1만 명 이상, 부상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 피난민은 2백만 명에 달하고 국경을 넘어 탈출한 이들이 2십여만 명입니다. 인구 3분의 2인 2천여만 명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구호품으로 연명하고 있고, 매일 130명의 아동들이 질병과 기아로 숨지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아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무장세력들은 각 지배 지역에서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강제징집을 실시합니다. “21세기 최대의 비극”, “예멘의 현 상황은 세계 종말과도 같다”,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곳” 등의 말이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그곳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예멘인 5백여 명이 살아남고자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따뜻한 연대를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나 애초 정부의 경솔한 대책, 정보의 부족으로 시작된 막연한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어 어떤 팩트로도 어떤 해석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금방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에 들이닥칠 듯한 실재화된 위험인 것처럼 변모하면서 난민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무슬림, 난민에 대한 반대가 불안감과 결합되어 우리의 이성과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난, 실업, 경쟁 압박,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이 적확한 원인 규명과 해법없이 이방인을 희생양 삼아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1. 난민을 배척한다고 내국인의 안전과 인권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 배척으로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한국문화가 개선되는 것도,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빈곤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낮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서조차 최근 내무장관이 “30년 이상 통틀어 가장 범죄율이 낮은 수준(전년대비 9.6%감소)이고 비독일인 범죄율은 22.8%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도 한국의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업종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열악하게 일해 왔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업과 이주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이 현재의 난민들을 수용 못할 규모가 아닙니다.

  1. 이미 많은 분들이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곳곳에는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을 피해 피신했던 젊은 조선인 남성들, 한국전쟁이라는 내전 속에서, 4.3 과 같은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난민을 양산하였으며,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유엔 설립후 최초로 도움을 받은 난민이 한국 난민이었다는 사실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1. 정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난민정책을 비판하며, 난민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한국정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정책에서 비롯된 바 큽니다. 정부는 그 동안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과 난민법제정을 정부의 치적으로 치장해왔지만 정작 세심하고 배려깊은 난민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극히 낮은 난민인정률, 열악한 지원, 긴 심사기간과 심사과정에서의 난민조력미흡, 부족한 전문인력, 난민과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정책 부족 등 난민정책이 안고 있던 허점과 부실은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사태를 맞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29일 내어놓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하겠다는 대책 역시 적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가짜 난민’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고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난민 인권에 기반한 정책의 내실화이며, 난무하는 인종주의적 혐오와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주도의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 동안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방기해왔습니다. 점차 발현하기 시작하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혐오발언규제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였지만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학습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현 상황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은 점점 늘어나는 이 땅의 이주민들, 사지를 탈출해온 난민들과 함께,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연대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탈출해 온 난민들에게 혐오와 배제, 인종차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연대를 파괴합니다.

이미 각국 정부들은 난민, 이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 외에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각각의 글로벌컴팩트를 만들어 채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정부도 보다 책임있게 난민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연대가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와 시민정신의 위기입니다. 우리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난민, 이주민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다음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촉구합니다.

 

  1. 난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탈출과 정착을 응원합니다.
  2. 난민 강제송환은 곧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강제송환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전쟁과 죽음의 상황에 가짜는 없습니다.
  4. 난민인정을 더 어렵게 하는 정부의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5. 예멘 난민의 제주도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신속히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STOP WAR NOT PEOPLE ! 사람이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2018712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일동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14개단체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난민네트워크 15개단체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16개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4개단체

((사)지구촌사랑나눔 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34개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9개단체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 14개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의 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이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12개 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37개단체 (2018년 7월 9일 기준)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사)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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