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실태를 반박 보고서를 통하여 지적하고 12/3~4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1.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2/3~4에 열릴 예정인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의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하여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 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 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인종차별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2. UN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 별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7대 인권협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은 1978년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에 가입한 177개 국가는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6년 만 에 받는 심의로 2017년 10월 제출한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2011~2016)의 내용 과 최근의 이행성과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3. 이번 심의를 앞두고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알리기 위해 국내 47개 이주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3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 국’을 결성하고 지난 9월 NGO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하여 한국 정부와 NGO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인종차별 현황 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를 내리게 된다.

4. 지난 9월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에 제출한 NGO보고서(영문, 국문 첨부)는 이주노동자와 노동권/사회보장권, 미등록이주민과 폭력적인 단속/추방, 난민과 심사절차/ 처우, 이주아동과 출생등록, 이주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체류보장 등 한국의 이주민인 권 현안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이 투영된 국가의 이민정책과 법. 제도를 지적하였다. 보 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출신국가, 종 교, 문화, 언어, 체류자격 등에 기초한 차별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5. 한국 NGO참가단은 11월 27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회 의에 참가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12월 3일 오후 3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시작하는 NGO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포함하여, 위원들과의 면담, 한 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NGO 공동 브리핑,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활동을 통해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인종차별철폐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종 권고를 얻 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8.11.26.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 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 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참여
·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 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 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 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 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 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 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 E-6-2 비자 대안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 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 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 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 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 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 대학교))

◉ 한국NGO 참가단 명단(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 교의정부교구 의정부EX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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