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The VOM] 2020년 5월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의미

이주민의 ‘머무를 권리’

이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천명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미래는 섣불리 꿈꿀 수 없다.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하루하루 늦장을 부릴수록,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날도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급박한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결정을 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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