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The VOM] 2020년 10월호

피해만 양산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

이주노동자의 생생한 증언이 울려 퍼지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올해 3월에 사업장 변경제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거대 로펌 ‘율촌’을 대리인으로 해서 반박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위헌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생생한 피해사례들을 드러내고자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에서는 10월 18일에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수 많은 사례들이 취합되었고 증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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