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권성동 의원 규탄한다!

최저임금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권성동 의원 규탄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 날 7월 9일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권성동의원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근로자에 너무 큰 혜택 줘차등지급이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해야한다.”는 것이다아직도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이런 인종주의적 언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사회 구성원의 평등과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야할 국회의원이 어찌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단 말인가.

 

2. 바야흐로 이주민은 18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200만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이미 주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내국인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3D 업종 최하층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이다저임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다그에 걸맞게 정당하고 올바르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권리를 보장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해서 더 낮은 계층으로 만들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3. 그가 말하는 바숙식을 제공해서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말도 거짓이다이미 2009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에 숙식비가 포함되게 되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따로 방값과 식대제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기거하는 숙소가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특히 농촌에는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거주하며 온수도 안나오고 화장실도 없거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 형편인데 사업주들은 30-40만원을 떼 가기도 한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훨씬 심각하고 노동강도도 더 세다그런데도 수당이나 상여금 등은 제대로 못 받는다산재 발생율과 산재 사망률도 더 높다욕설폭력차별을 겪지 않는 이들이 없을 정도다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 차별을 두면 그것은 내국인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 뻔하다그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공히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최저임금 차별 지급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한참 모자라는 것이다이주노동자를 기계나 머슴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권성동의원은 즉각 자신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2015. 7. 10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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