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적 단속 자행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울산출입국관리소를 규탄한다!(이주공동행동)

반인권적 단속 자행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울산출입국관리소를 규탄한다!
지난 3월 6일 경주시 어느 제조업 공장에 출입국관리소 광역단속팀이 사업주 허락도 없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놀라 달아나던 이집트 노동자 한 명이 4m 높이 담벼락에서 뛰어 내려 무릎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당연히 이는 출입국관리소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지만 울산출입국은 이를 거부하고 방문한 단체활동가들을 쫓아내는 몰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커녕 책임도 회피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울산출입국관리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해당 지역의 단체들은 울산출입국관리소가 사업주의 동의도 없이 사업장에 들어와 단속하였고 아무런 안전대책을 갖추지 않아서 피해를 초래했다고 항의한다. 단속 자체가 반인권이고 불법인 것이다. 울산출입국은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 더욱이 심하게 다친 노동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면담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문제를 문제라고 제기하고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정부의 단속추방 강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미등록 체류자 감축과 이를 위한 광역단속팀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상하반기 10주씩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법무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각 출입국관리소별 단속 할당량을 배정할 것이며 이를 채우기 위해 단속팀은 아무런 절차도 인권도 없는 강제단속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또 다시 비극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강제단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면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려면 반인권적 강제단속이 아니라, 미등록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언제든지 체류비자를 잃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차별과 착취를 없애는 것, 노동권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저하의 원인이라 호도하며 강제단속 확대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싸게 부리다 버리는 일회용 노동력으로만 활용하려는 정부와 사업주들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근본적인 원인이다. 강제단속 많이 하는 것과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것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난 십 수년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단속추방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고, 인권은 짓밟혔으며 공권력은 합법성조차 종종 잃었다. 이제는 강제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울산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농성으로 항의하고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울산출입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울산출입국관리소는 즉각 사과하고 부상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7. 4. 5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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