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등록체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울산출입국은 각성하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미등록체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울산출입국은 각성하라! 

 2017년 3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광역단속팀”이 들이닥쳤다. 순간 깜짝 놀란 이주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중 공장 뒤편으로 달아난 이집트 이주노동자는 A(42)씨는 단속직원이 계속 쫓아오자 4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렸다. 그 상황에서 무릎뼈가 부러진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날만 7명이 단속되었다.

이를 접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A씨를 만났고 사업주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 등을 만나서 상황파악과 후속대응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속과정의 책임자인 울산출입국관리소장 면담요청을 2차례나 보내고 3월 23일 직접 울산출입국을 항의 방문하였다. 울산출입국은 소장이 직접 면담할 내용이 아니라면서 이주활동가들을 쫓아냈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까지 끝끝내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자아냈고 3월 29일 울산출입국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해 소장 면담 거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단체들은 이집트 이주노동자 A씨의 단속 및 이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주의 동의 없는 위법적 단속과 안전대책 없는 막무가내식 단속이다. 울산출입국은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 계고장을 보내고 사전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 안전요원 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술 조치도 외면한 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응당 이 모든 과정에서 사태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소장실 문을 걸어잠근 채 이주단체들의 정당한 면담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울산출입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7년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발표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축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5,000명씩 감축하여 2018년까지 미등록체류자를 20만 명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영남권 외에 중부권, 호남권 광역단속팀, 제주특수조사팀 등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 10주간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해경본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경주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A씨의 사고가 향후 어느 지역에서라도 광역합동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불과 두 달 전 여수화재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면서 이주운동진영은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정책으로 인한 끔찍한 사망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던 여수화재 참사가 일어난 2007년도, 그리고 십년이 지난 2017년에도 정부는 어떠한 사면조치나 합법화정책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강제단속추방만이 능사라며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옮기거나 어렵사리 사업장 변경 신고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그 즉시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고용주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업장 변경절차나 체류연장을 제때 하지 않거나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소송 등을 할 경우 사업주의 보복성 이탈신고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구제장치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정부정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미등록체류노동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4월 3일부터 울산출입국 앞에서 주간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주운동단체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며 막무가내 살인단속과 항의면담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울산출입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하라!

●부상자를 책임져라!

2017.4.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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