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늦었지만 이주노조 설립 신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8년의 기다림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 이주노조 10년 동안 무수히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의 성과

– 누구나 노동조합으로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2005년 4월 24일 설립된 이주노조가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대법원에 의해 드디어 합법화 되었다설립 신고가 반려되어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이고 2007년 2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지 8년이다체류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서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지극이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걸린 시간이다특히 대법원이 눈치를 보며 판결을 8년씩이나 묵힌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느와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이 2005년 5월에 폭력적으로 단속되었고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마숨 사무국장은 2007년 11월에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2008년 5월에 동시에 표적단속되어 강제추방 되었다정부는 표적단속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이주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미행과 잠복을 당하여 동시다발로 체포하는 것은 표적단속이자 노조탄압이 분명했다미셸 위원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허위취업이라는 혐의를 씌워 비자를 박탈했다즉 대법원이 8년 간 판결을 미루는 동안에 정부는 이주노조 씨를 말리기 위해 주요 간부와 조합원들을 잡아들여 강제추방했던 것이다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며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에 앞장서고 이주노조를 지켜온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이주노조는 법외노조 여부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올 수 있었다앞선 이주노동자들의 헌신적 활동과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너무나 늦은 판결이지만 환영한다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있든 없든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조를 만들 당연한 권리가 있다이주민 180만 시대에 이런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늦게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지만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아직도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높은 노동강도사업주의 횡포욕설과 폭행비인간적 대우와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동등한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이를 위한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주노조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이주공대위공익인권법재단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노동자연대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연구공간 수유+너머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철거민연합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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