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주의 시대》③ 이민 통제 정책으로 과연 이주가 통제되는가?

이주의 시대》③ <8장_국가와 국제이주: 통제의 필요성 >

이민 통제 정책으로 과연 이주가 통제되는가?

가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당선 전부터 국가안보를 내세워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를 만들어내며 ‘돌풍’을 일으켰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그는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 명령을 단행했다.

도서 《이주의 시대》의 8장에서는 북미와 유럽의 사례를 통해 이민을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실제로 이주를 통제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정부 정책들이란 예컨대 이주노동자 사용자제재, 합법화 또는 사면, 단기취업 외국인노동자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등을 말한다.

한번 이주의 흐름이 형성되면 

거대한 이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켜 

결론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불법이민’이 결코 국가의 국경 통제 실패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국가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권력인 국내 이해관계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번 이주의 흐름이 형성되면 다양한 특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수요는 거대한 이주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이주의 흐름을 조직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광범위한 범주의 사람들, 예컨대 여행사 직원, 브로커, 통역사, 부동사 중개업자, 밀입국업자, 신분증·여권 위조범, 그리고 규정상의 허점을 알려주거나 허위문서를 발행하여 불법으로 돈을 챙기는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을 생산해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주산업의 발전은 이주의 형태가 합법적 이주에서 불법 입국을 조장하는 형태로 변하더라도 이주의 흐름을 지속시켜주게 된다. 결국 이주의 흐름을 축소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이러한 이주 대리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2007년 미국에서만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가 약 1,2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30년간 국제이주를 규제하는 민주주의 정부의 능력과 의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뒷받침해주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 공화당은 이민자 인구를 현재의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른바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민자 수를 년 100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다 보면 10년 뒤에는 이민자 인구가 절반까지 줄어든다는 단순한 계산이다. 과연 이러한 이주 통제가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일까? 도서 《이주의 시대》 제 8장은 아마도 이러한 궁금증을 푸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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