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결과

[경기북부경찰청 보도자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결과

– 중실화 및 저유소 안전관리 부실 등 5명 송치 예정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치안감 최해영)은

○ ’18. 10. 7.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고양서 강력팀 등 43명의 전담팀을 편성하여,

– 화재원인 및 저유소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수사하였다.

○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B씨, 안전부 부장 C씨, 안전부 차장 D씨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5명을 입건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중실화 혐의 관련

○ 국과수 감정결과 및 화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A씨가 근무 중인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교육 자료,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 특히, CCTV 영상 및 풍등 낙하를 목격한 위치, 발화된 건초와 거리 등 현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 A씨는 자신이 날린 불이 붙은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 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 참여한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였다.

송유관공사 측 안전관리 부실 혐의 관련

○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인 B·C·D씨는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송유관 등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하고,

–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도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도 관리 소홀로 찢어지거나 건초가 낀 상태로 방치하는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게 하였으며,

–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시정해 두어 평소 내부 상태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등,

○ 송유관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하는 등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 한편, E씨는 ’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고양 저유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며,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저유소 측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저유소 측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위법행위를 확인하여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관련

○ 실화로 화재가 시작되었으나, 저유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경합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진 점을 감안

○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 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선정하여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모든 환기구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 저유소를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키고, 소방 점검도 공기관에서 직접 담당 필요
• 탱크 개방검사 주기 단축 필요(현행 11년 주기)
• 안전관련 CCTV 요원 전담 배치 필수 규정화

 

※ 원문 :   1217_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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