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중단 기자회견

2016년 4월 7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에 대해 반대하는 이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과 대구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법무부에서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운영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반인권적 단속을 하고 있음을 규탄하였고, 무리한 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영남권 광연단속에 맞서

수도권·영남권 단속추방중단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지난 3월 27일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면서 한편으론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미등록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정부의 고용허가제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숫자만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방침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한다또한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경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3년 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8년까지 연평균 5,000명을 대대적으로 강제단속추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넘어서 다치고 급기야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단속이 강화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팔다리가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들은 부지기수다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다.

지난 330일 마석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주민지원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고 있던 시간에 가구공단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까지 단속한 사건이 발생했다인권위의 조치로 아이 엄마는 현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단속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경주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동대문과 숭인동 지역에서 하루 2번이나 단속이 진행되어 봉제공장의 중국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갔다고 한다막무가내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공장과 주거시설 급습심야단속미란다원칙 미고지무분별한 계구사용안전대책 부실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설사 체류비자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대우와 인권유린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정부나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경제를 떠받치며 3D업종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매년 사람잡는’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매년 23%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때문이다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사업주 마음대로 이탈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된다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자가 없어진다고용허가제 기간이 4년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정부가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아 비자만료 상태로 초과체류를 하게 되는 형편이다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단속 이전에 고용허가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제단속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맨 밑바닥에 이들을 고정시켜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으로 착취를 지속하는 방편이기도 하다결국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적 통제이며 명백한 인종주의적 폭력이다.

미등록체류자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UN세계이주노동자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규의 내용이다반인권적 단속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인권기구국제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정부의 강제추방방침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반인권적 강제단속 방침에 맞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우리는 요구한다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자인 미등록이주 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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