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다”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다”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일 시 : 2018년 9월 16일 (일) 오후 2시
장 소 : 보신각(종각역 4번 출구 →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
주 최 :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공동주최단(단체 연명)

요 구
– 난민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 난민혐오 반대한다
– 이슬람혐오 반대한다
– 정부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고 거주제한 해제하라
– 난민 심사 조작 사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최근 자국의 박해를 피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 입국한 5백 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근거 없는 편견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며 난민을 적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심지어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짜 난민’을 가려낸다며 기존의 난민법을 개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여러 건의 개악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6년 동안 고작 849명의 난민만을 인정할 정도로 난민 인정에 인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 앞에서는 4명의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단식을 20일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약에 따라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난민에게 불리하게 조서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명조차 듣지 못한 채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국회에서는 난민법 개악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단체들이 난민 혐오 조장과 난민 법률 개악 등에 맞서 난민에 연대하고 방어하는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이후 (이집트 난민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청와대로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난민 혐오와 배척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연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을 개최합니다.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공동주최단

[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재한이집트민주주의청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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