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19 루렌도 씨 가족 입국 허가! 체류 보장! 촉구 기자회견

54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 가족 입국 허가! 체류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 오후 3시
장소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3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
주최 :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공동주최 단체 확대 중)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난민과함께공동행동
– 경과보고 & 법적 대응 상황: 이상현 변호사
– (전화 연결) 루렌도 씨 발언(확인 중)
– 그 외 발언자 섭외 중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앙골라인 가족 6명(부모와 자녀 4인)이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루렌도 씨 가족에게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엄마인 바테체 씨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을 뿐 아니라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에 앙골라 정부는 매우 폭력적으로 콩코에서 온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2018년 10월에만 40만 명이 강제 추방됨.) 이 과정에서 많은 콩고 출신들이 죽거나 다쳤고, 루렌도 씨는 앙골라 국적자임에도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문 등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월 9일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려 난민 심사를 신청할 권리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지금껏 강제송환 시도가 3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사연이 한 탐사보도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히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난민의 입국을 막는 효과를 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물리적 폭력이 벌어지는 일들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받는 난민을 극도의 고통과 위험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앙골라 난민 가족 역시 이런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6개월가량 예상) 동안 루렌도 씨 가족은 인천공항 터미널에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입국 허가를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정부에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입국 허가와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월 19일 (수) 오후 3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을 제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루렌도 씨 가족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 서명운동 등도 함께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나눔문화, 난민과손잡고,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아시아의 친구들, 수원이주민센터, 순천이주민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집트혁명활동가그룹, 정의당 국제연대당원협의회, 지구인의정류장, 카사마코, 한국디아코니아, 한국이주인권센터(2019년 2월 14일 현재))


♦ 루렌도 씨 가족 경과와 현재 상황
2018. 12. 21. 루렌도 씨 가족, 앙골라 루완다 공항을 출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경유.
2018. 12. 28.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이 불허된 후 입국이 불허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환승구역으로 이동함. 1차 강제송환 시도 있었으나 이를 거부함. 1월 12일까지 세 차례 강제송환 시도가 있었음.
2019. 1. 2. 난민인정심사 대기실에 입실.
2019. 1. 3. 난민 신청서 작성. 난민인정회부 심사 진행됨.
2019. 1. 4. 난민인정심사 인터뷰 진행됨. 인터뷰는 2시간 남짓에 지나지 않았음. 난민인정심사 기간 중 바테체 씨, “복통이 심하니 의사를 불러달라”고 법무부 관계자에게 부탁했지만 묵살당함.
2019. 1. 9.
한국정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함.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 루렌도 씨 가족, 불회부 사유를 제대로 듣지 못함. 여권도 빼앗김.
한국정부, 루렌도 씨 가족에게 ‘송환 대기실’로 옮기라고 지시함. 루렌도 씨 가족, 사실상의 감금시설인 ‘송환 대기실’로 가기를 거부함. 이때부터 인천공항 출국장에 방치됨.
또다시 강제송환 절차 진행됨. 루렌도 씨 가족, 이를 거부함.
2019. 1. 13. 이상현 변호사 루렌도 씨 가족 첫 접견, 이후 루렌도 가족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제기함.
2019. 1. 28. 탐사전문언론 <셜록>에 루렌도 씨 가족 이야기가 최초 보도됨. 보도 이후 생필품, 생활비 전달 등 많은 연대의 손길이 이어짐.
2019. 1. 31. 바테체 씨, ‘긴급상륙허가’가 받아들여져 출국장 벗어나 인천공항 내 1차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받음. CT, 초음파 찍어 봐야 하므로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진단받음.
2019. 2. 1. 자유한국당 의원 조경태, 루렌도 씨 가족 강제 출국과 처벌 촉구를 주장함.
2019. 2. 3.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인천공항 방문해 루렌도 씨 가족 만남과 물품 전달 요청. 출입국 측 통해 외투 두벌과 간식거리 전달함. 출입국센터 앞에서 10분가량 팻말 시위 진행하자 직원이 얼굴 내보임.
2019. 2. 7. 행정당국에 ‘조건부 입국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됨.
2019. 2. 8. 법무부, <셜록>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냄.
2019. 2. 10. 한국디아코니아, 아이들 옷가지와 장난감 등 물품과 기금 전달.
2019. 2. 14 바테체 씨, 서울 녹색병원에서 진료 받음.

* 현재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진행 중.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됨. 이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소송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임.
* 바테체 씨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 인천공항 내 1차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받음.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소견 받은 뒤, 2월 14일 서울 녹색병원 방문해 진료받음.
* 바테체 씨뿐 아니라 자녀들 건강도 염려돼 진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의사가 공항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료 지원할 예정.

♦ 관련 기사 및 영상 리스트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5198
<오늘밤 김제동> https://www.youtube.com/watch?v=QQkZIrhP3K0 [11분 10초부터]

 

목록으로
메뉴,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