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죽으라는 말이냐! 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죽으라는 말이냐! 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시: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집트의 반혁명 정부로부터 탄압받다가 이 땅을 찾은 난민신청자들이, 한국 난민신청과정의 병폐를 온몸으로 겪어내다가, 참다 못해 올 8월 19일,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제도 적폐청산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20일 넘도록 정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단식을 지속하다가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입원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청와대는 이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며, 오로지 혐오세력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언론과 혐오세력은 이들을 ‘가짜 난민’ 이라고 한다거나,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등, 농성 돌입의 취지를 왜곡하고, 난민으로 도주해 와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일할 수 밖에 없었던’이들의 노동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허위면접조서를 다수 날조한 법무부를 심층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그간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요구를 받아 우리는 연대합니다.

2016년 촛불혁명이 실패했다면 촛불시민들도 쿠데타에 의해 총살, 억압, 수감 혹은 도주를 거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모습이 촛불시민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바 국제협약에 명시된 난민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최소한의 응답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생사가 위태로운 시점에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살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며 난민들의 곁을 지키고 연대하는 시민들로서 이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와 연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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